도서 소개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7월부터 수 개월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는 연인원 100만 명을 넘기며 교육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저자는 교사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일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저자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과거 경험하고 알고 있는 교육활동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마주해야 했다.

왜 교사 정치기본권인가?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이기에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사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다. 정치기본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이다. 그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교사만이 정치기본권을 제한받는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위반 상태이다. 이제는 이 왜곡된 현실과 오래된 침묵을 깨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여러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

  출판사 리뷰

“선생님은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마치 주문처럼 교사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아이들의 질문

대한민국은 왜 교육에 절망하는가?
교사에게 좋은 교육을 만들 책임을 부여하라! 바로 그것이 교사 정치기본권

OECD 회원국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와 서른 가지의 현장 속 Q&A
이제 ‘가시덤불’을 나와 ‘숲’을 보고 ‘나침반’을 들고 길을 열어가야 할 때

2023년 뜨거웠던 여름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7월부터 수 개월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는 연인원 100만 명을 넘기며 교육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교사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일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과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교육활동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마주해야 했다.

계엄, 탄핵, 대선 그리고 ‘교사 정치기본권’의 등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해를 넘겨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다. 그 사이 시간은 억겁처럼 느껴졌다.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하는 길, 눈 내리는 서강대교 위로 날아든 헬기가 국회 운동장을 맴도는 장면은 1980년 광주의 기억과 겹쳐졌고, 어둡고 스산한 거리의 모습은 내 유년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했다. 이후 한 유력 대선 후보가 SNS에 한 문장을 남겼다.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 2025.5.15.일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충격과 감동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그러나 곧 깊은 의문에 닿았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교권으로 충분한가? 교사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권한, 이렇게 사후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이 과연 온당한가?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교사의 목소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외침은 죽음이라는 비극과 맞바꾼 후에야 겨우 들리는 것일까? 교권이 보호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이 당연한 권리를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걸까?

왜 교사 정치기본권인가?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이기에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사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다. 정치기본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이다. 그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교사만이 정치기본권을 제한받는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위반 상태이다. 이제는 이 왜곡된 현실과 오래된 침묵을 깨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여러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서용선
교육과 민주주의를 창조적으로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학생들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사회교사와 교육청, 교육부 장학사를 거쳐 현재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성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곳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손을 거쳐 만든 교육정책도 수 십가지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정치의 융합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도 했습니다. 대표저서로는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교육 시나리오’, ‘모두가 아픈 학교, 공동체로 회복하기’ 등이 있습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가시덤불’을 나와 ‘숲’을 보고 ‘나침반’을 들고 길을 열어 가는 여정

1장 ‘가시덤불’, 얽히고설키다
덤불 속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정치후원금 10만 원’
정치적 금치산자, 교사 vs 발전하는 학생 정치기본권
19631217, 박탈의 출발일
선거는 축제! 선진국의 최소 제한!
선거 때 제약하는 것들
[참고 자료 1]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왜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할까
어떤 법이 가로막는가
「헌법」은 말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유령
정치인들의 입장은…
[참고 자료 2]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주요 국정과제 채택 및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문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1~10

2장 ‘숲’을 보면 세계적 시선으로 선관위 답변을 보면
세계적 흐름, 국제기구들의 입장
EI, ‘ 2024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의 의미
지구본을 나눠서 보면
국민 신뢰의 기반을 갖춘 나라, 핀란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 덴마크
독재와 결별하고 모든 걸 보장하는 나라, 독일
폭넓은 보장이 원칙인 나라, 미국
공직선거 출마를 장려하는 나라, 프랑스
형사처벌을 절제하는 나라, 일본
대학교수는 왜 자유로운가
정당은 교사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학교에서 ‘정치’를 잘 가르치라 하네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11~20

3장 ‘나침반’은 가리킨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어디까지일까
정치 선진국의 교사 국회의원 비율 10%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
[참고 자료 3]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이 문제에 교원단체는 보수, 진보가 없다
꼭 알아야 할 법 개정 5원칙
[참고 자료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국회가 움직인다
제21대 국회(’20-’24년) 상황
제22대 국회(’24-’28년) 상황
복지국가 필수품, 정치기본권
자유롭고 평등하고 충분한 보장
우려되는 지점과 민주주의 기본 갖추기
좋은 교사, 좋은 교육, 좋은 정치를 향하여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21~3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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