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저자 김상배(2019년 현 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 겸임교수)는 농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농협대학교를 나왔고, 37년간 농협 일선에서 근무하며 하나로봉사실장, 고객만족부장, 농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퇴직 이후에도 지역 농.축협과 농업 관련 기관에서 농협 계통조직과 임직원, 조합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와 상담 등을 해오고 있다.
<농협법 500>은 총설,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총 1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분쟁.소송 관련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출판사 리뷰
앞서가는 조합원·임직원의 필독서
농협법 500
“농협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업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협동조합 원리, 원칙과 강령, 특별한 지배구조, 경영원리, 사업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활용한다면 일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문점이나 논쟁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머리말 중)
<농협법 500>의 저자 김상배(현 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 겸임교수)는 농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농협대학교를 나왔고, 37년간 농협 일선에서 근무하며 하나로봉사실장, 고객만족부장, 농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퇴직 이후에도 지역 농축협과 농업 관련 기관에서 농협 계통조직과 임직원, 조합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와 상담 등을 해오고 있다.
조합원·임직원의 눈높이에 맞춰
농협 관련 법률문제 명쾌하게 해설
저자는 농협에 대한 애정으로 이미 2016년에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농협법 211가지>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그 후 4년 동안 꾸준히 일선 농협 조합원 및 임직원들과 상담하며 농협의 수호자 역할을 해 온 그는 기존 211개의 문항을 500개의 문항으로 보완한 <농협법 500>을 이번에 새로 출간했다. 이 책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든든한 실무서로, 농협과 관련 계열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휼륭한 안내책자가 될 것이다.
<농협법 500>은 총설,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총 1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분쟁소송 관련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1부 ‘총설’은 농협이 무엇이며 왜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로 시작한다. 이어 농협의 중앙조직으로서 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협법의 범위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2부 ‘조합원’에서는 농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의무·책임이 무엇인지, 농협 민주화와 민주적인 조합원은 어떤 의미인지, 민주화된 농협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제3부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에서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역할과 권한,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의장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이며,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제4부 ‘조합장’은 독자들이 가장 굼금해 할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을 집중 분석한다. 또 조합장의 직무범위와 조합장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이한다.
제5부 ‘이사, 이사회’에서는 이사 및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농협 이사의 엄중한 책임과 의무, 농협을 위해 이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6부 ‘감사’에서는 최근 일선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감사의 권한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옛날과 달라진 감사의 역할과 임무, 감사의 의견진술권,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제7부 ‘직원’에서는 직원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간부직원의 특별한 자격과 권한,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조합사업의 성공은 직원복지와 직원보호로써 달성됨을 역설한다.
제8부 ‘사업’에서는 농협은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외부에서 자주 제기하는 농협의 각종 사업(교육지원·금융·보험·유통·판매·택배·신문·방송 등)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9부 ‘회계’에서는 농협의 자기자본과 조합원 지분이 무엇이며 출자가 왜 중요한지, 농협의 적립금과 이월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또 농협회계와 농협배당의 특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0부 ‘관리’에서는 농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재판·변상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농협을 공격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조합원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 요구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임원·대의원의 발언과 행동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11부 ‘감독’에서는 농협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와 감독의 내용, 언론의 허위·과장보도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감독·선거 관련 법률문제, 취재·수사 관련 대응책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오랜 농협 근무와 현장 상담·강의, 법무법인 전문위원 활동으로 농협법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저자는 농협에 관련된 일이라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고민한다.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조합원·임직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법률문제와 분쟁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놓은 이 책은 이번에도 농협 조합원·임직원의 필독서로 자리잡을 것이다.
대다수 도시민에게는 그냥 은행, 농업인조합원에게는 해결사 겸 사랑방. 바로 농협이다.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갖 사업을 한다. 은행보험 같은 금융업뿐 아니라 영농 교육과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 문화복지 서비스, 나아가 농업 전문 신문방송까지.
“농협 사업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 직원들 고충도 크지요. 안팎에서 온갖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비를 가리려고 농협법을 들여다보니 너무 어렵고,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농협법 500>의 저자 김상배(현 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 겸임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협법 전문가다. 37년간 농협에 근무하며 조합원과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해왔고, 퇴직 후에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농협의 변호인이자 수호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이력 덕분에 <농협법 500>은 농협법 핵심 사안 500가지를 문답으로 쉽게 풀이한, 국내 유일의 ‘농협법 실전 적용 가이드북’으로 탄생했다.
<농협법 500>은 2권 1세트로 발간됐다. 1권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징을 다룬 총설에 이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등 조합의 주요 구성원과 의결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다룬다. 특히 조합장과 임원 등 주요 선출직과 관련해 현장에서 집중 제기되는 쟁점을 실제 사례에 비추어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2권은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등 사업 추진과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엮었다. 특히 농협 사업과 회계의 고유한 특징,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감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농협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각종 음해성 민원과 허위 보도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집중 해부한다.
농협과 관련된 계약분쟁소송 등의 법률문제를 500가지 문답에 총망라했기에, 업무 추진 중에 생기는 상당수 궁금증은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의 내용이 실제 문답을 바탕으로 한 만큼, 조합원이라면 “이거 우리 농협 이야기네!” 하고 무릎을 칠 대목이 많다. 한마디로 농협 조합원임직원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농협법에 대한 의문, 농협에 대한 비판은 이 책으로 극복하고 임직원과 조합원은 사업에 전념해 협동조합의 이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발간돼 꾸준히 사랑받은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농협법 211가지>(절판)의 개정증보판이다. 저자는 <농협법 211가지>에는 수록됐으나 이번 <농협법 500>에는 제외된 법조 상식 내용, 즉 수사재판에 대처하는 자세 및 변호사 고르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또 다른 책을 준비 중이라고.
◎ 법률자문이 경영기밀 누설이라고?
조합의 감사지적사항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감독기관이나 계통기관,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일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미진하거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밀누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6부-299문답)
◎ 상무, 전무가 임원이 아니라고?
농협은 이사가 아닌 직원 중에서 간부직원을 선발하여 전무, 상무의 직함을 주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사업량이 많아지고 사업의 내용도 복잡해짐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 훈련을 받은 검증된 인력으로 하여금 경영의 안정과 책임경영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7부-322문답)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를 팔면 안 된다고?
하나로마트의 바나나 취급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과수농가나 농민단체가 아니라, 대형마트 관계자들이며, 바로 우리 농협의 노선문제, 이념 과잉 현상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농협 경쟁업체의 무기가 되어 우리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8부-377문답)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상배
농협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7년간 농협중앙회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정통 농협인으로서 하나로봉사실장, 고객만족부장, 농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대학과 농협교육원에서 법률을 강의하고, 농협 계통조직과 임직원, 조합원 고객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자문·상담 등 심층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법의 해석과 적용, 농협 실무법률 문제에서 가장 적확하고 신속한 법률 해석과 대안 제시, 원만한 수습 방안 마련으로 회원농협과 농협 동인, 조합원 고객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대립·시위·소요 등의 해결에도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법무법인의 역할을 활용하여 회원농협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창안, 전국 농협과 조합원, 고객의 법률 문제 해결과 농협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목차
제6부 감사
감사의 업무 범위, 감사록 작성 방법, 위법한 감사에 대한 대응
제7부 직원
직원의 권리와 의무, 인사 원칙, 급여·특별성과급 관련 이슈
제8부 사업
농협사업의 목적과 기능(교육지원·경제·축산·금융·언론 등)
제9부 회계
농협회계의 특징,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익금의 처분과 배당
제10부 관리
농협과 관련된 법률문제(고소·고발·재판·변상), 농협과 노동조합
제11부 감독
농협에 대한 감독, 선거 관련 법률문제, 취재·수사 관련 대응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