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관료 중심의 복잡한 숫자를 주민의 삶과 맞닿은 '생활의 정책'으로 바꾸어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든 것을 담은 실무서이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전문가 3인이 공동 집필하여 도서의 신뢰도와 실무적 깊이를 더했으며. 일회성 공모전 행사에 그치기 쉬운 참여예산을 "제안-토론-심사-투표-예산반영-집행점검-결산평가"로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수레바퀴로 체계화하여 다루고 있다.

제1부 제도의 철학과 의미부터 시작해 연간 운영과 현장 기술, 심사 기준과 판단의 방법, 그리고 의회·행정과의 관계 및 미래 전략까지 총 4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실무적 고민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표, 사전검토표, 회의록 작성법, 결정사유서 표준 문장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 디지털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의정 및 참여예산에 어떻게 접목하고 보조 기술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전략까지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관료 중심의 복잡한 숫자를 주민의 삶과 맞닿은 '생활의 정책'으로 바꾸어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든 것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이 책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전문가 3인이 공동 집필하여 도서의 신뢰도와 실무적 깊이를 더했으며. 일회성 공모전 행사에 그치기 쉬운 참여예산을 "제안-토론-심사-투표-예산반영-집행점검-결산평가"로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수레바퀴로 체계화하여 다루고 있다. 제1부 제도의 철학과 의미부터 시작해 연간 운영과 현장 기술, 심사 기준과 판단의 방법, 그리고 의회·행정과의 관계 및 미래 전략까지 총 4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실무적 고민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표, 사전검토표, 회의록 작성법, 결정사유서 표준 문장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 디지털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의정 및 참여예산에 어떻게 접목하고 보조 기술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전략까지 제시한다.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지역 살림'의 가장 확실한 실천 도구가 되어줄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접하는 위원과 주민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든든한 업무 매뉴얼이 되어 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들이 독점해 온 복잡한 숫자 더미를 주민들의 삶과 맞닿은 '생활의 정책'으로 바꾸어내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제도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하게 뿌리내릴 수 없다. 본서는 현장과 교육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최고의 전문가 3인이 뜻을 모아, 주민참여예산이 일회성 이벤트로 소모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도록 만드는 실무적 해법을 세 가지 핵심 주제로 풀어냈다.

열정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공정한 기준'과 '설명의 책임'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심사 기준이 모호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탈락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본서는 위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인기투표에 의존하는 심사를 철저히 경계하고, 대신 '기준에 따른 판단'과 '기록에 의한 설명'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사실' 구조의 탈락 사유서 작성법과 결정사유서 표준 5단 구조를 제시한다. 이 정교한 문장화 기술은 주민에게는 완벽한 설명책임을 다하고, 행정에는 감사와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다.

제안부터 성과평가까지, 단절 없는 '연간 운영 사이클'의 완결
많은 지자체가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단계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참여예산은 선정 이후에 시작된다. 본서는 참여예산을 "제안-토론-심사-투표-예산반영-집행점검-결산평가"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생애주기(Life-Cycle)로 재정의하고, 단순 민원을 정책형 제안으로 고도화하는 품질관리 전략부터 세대·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숙의 운영 5단계 표준 모델, 그리고 연말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까지 1년의 일정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이를 통해 주민, 위원, 공무원이 대립하지 않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공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능형 행정, 'AI 보조 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AI와 데이터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전통적인 예산 실무를 넘어 참여예산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ChatGPT를 활용한 제안서 요약 및 분류, 지능형 비용 검증을 통한 실시간 이상치 탐지 등 생성형 AI를 의사결정의 '똑똑한 보조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재정 대시보드' 구축과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행정의 하중은 줄이고 숙의의 정밀도는 높이는 미래형 참여예산의 표준을 보여준다.

제도는 종이 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회의실과 사업 현장에서 완성된다. 이 책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공정함을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든 위원과 공직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실전 바이블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동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 수료현) (사)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부회장현)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현) (주)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국회의정연수원 강사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교육·강의 300회 이상<주민참여예산 및 결산 경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연구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위촉)-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기획행정위원장)

지은이 : 신범순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ㆍ행정학 박사현)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 이사장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강사- 예금보험공사 성과관리실 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 경영혁신실 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전임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상근전문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사-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은이 : 이칠성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현) 전국주민자치강사협의회장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제 전담강사현) (사)주민자치중앙회 상임이사·부회장현)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광주광역시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예산참여 지역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도시교통 분과위원장-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총장

  목차

제1부
[철학] 왜 주민참여예산인가?

제1장 우리 동네 예산,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이유
제1절 주민참여예산은 무엇을 바꾸는 제도인가
제2절 참여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의 결합
제3절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경로

제2장 위원의 권한과 책임: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법적 기반과 권한 구조)
제1절 주민의 참여권과 단체장의 편성권
제2절 위원의 역할: 판단자이자 기록자
제3절 결정사유서 작성의 5원칙
제4절 책임의 범위와 한계

제3장 참여의 뼈대를 세우는 규칙들(조례·규칙·운영세칙 설계 및 체크리스트)
제1절 조례는 제도의 헌법이다
제2절 운영계획은 매년 갱신되는 실행 문서이다
제3절 운영세칙은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제4장 참여의 주체를 세우는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발과 윤리)
제1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구성 원칙
제2절 위원의 선발 방식: 대표성과 전문성의 균형
제3절 위원의 자격과 해촉, 그리고 교육 의무
제4절 위원의 윤리와 공정성

제2부
[실전] 1년의 여정, 현장 운영의 기술

제5장 참여예산 캘린더: 1년의 흐름을 한눈에 읽다(연간 운영 사이클)
제1절 주민참여예산은 ‘행사’가 아니라 ‘사이클’이다
제2절 월별 운영 캘린더 설계와 단계별 전략
제3절 운영의 3대 위험요인과 관리 방안

제6장 보석 같은 제안을 발굴하는 법(사업 발굴과 제안서 품질관리)
제1절 좋은 제안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제2절 제안서 품질관리의 4단계 전략
제3절 제안서 평가의 핵심 질문 7가지

제7장 갈등을 숙의로 바꾸는 회의의 기술(운영과 퍼실리테이션)
제1절 회의는 결론을 만드는 장치이다
제2절 갈등의 유형과 대응 전략
제3절 숙의 운영의 5단계 표준 모델
제4절 회의 기록의 기술

제8장 신뢰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약속(정보공개·개인정보·이해충돌)
제1절 정보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는 참여의 전제이다
제3절 이해충돌은 예방이 핵심이다
제4절 신뢰를 지키는 3대 실천 원칙

제3부
[심사] 숫자를 넘어 가치를 판단하는 힘

제9장 심사의 철학: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위원의 시각과 책임)
제1절 심사는 ‘권한 행사’가 아니라 ‘정당성 생산’이다
제2절 위원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제3절 위원의 책임은 ‘결정’보다 ‘기록’에 있다

제10장 공정한 점수를 만드는 심사지표 설계(정성·정량 혼합 심사기준표 설계 기술)
제1절 심사기준표는 ‘가치를 숫자로 바꾸는 도구’이다
제2절 심사 기준의 3층 구조
제3절 심사지표 설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관리 방안
제4절 분야별 차등 적용의 기술

제11장 예산서의 거품을 걷어내는 법(비용추정과 단가검증 실무)
제1절 예산은 ‘총액’이 아니라 ‘구성’이다
제2절 단가 검증의 4가지 핵심 질문 (Key Question)
제3절 감액 결정의 문장화와 행정적 정당성

제12장 행정의 문턱을 넘는 타당성 검토(법적 가능성·부서 권한·절차 리스크)
제1절 법적 타당성 검토: 제안의 법적 생존 조건
제2절 부서 권한과 집행 역량: 행정적 실행 가능성 진단
제3절 절차 리스크 관리: 정당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제13장 해외 우수 사례와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미래(글로벌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제1절 해외 우수 사례: 세계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제2절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도전
제3절 미래를 향한 제언: 한국형 모델의 완성
제4절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과제와 2030 미래 전략

제14장 판단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법(탈락 사유를 설명하는 법)
제1절 탈락 사유는 ‘기준+사실’ 구조로 쓴다
제2절 수용성을 높이는 거절의 기술: 제안자 설득과 소통 전략
제3절 조건부 선정의 기술: 제안을 정책으로 살려내는 법
제4절 결정사유서 표준 모델과 작성 실습: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제15장 [워크북] 심사 실전: 기준의 통일과 기록 훈련
제1절 실전 훈련의 목표: 개인의 판단을 공적 기록으로
제2절 제안서 검토 실습: 사실 확인과 위험 식별 훈련
제3절 심사 토론과 갈등 조정: 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기술
제4절 심사 실습의 5단계 절차

제4부
[거버넌스] 의회·행정과의 상생과 미래

제16장 공무원은 위원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다(집행부와의 협력 및 교육 설계)
제1절 주민참여예산은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구조이다
제2절 공무원의 전문성과 위원의 열정을 잇는 공동 교육 설계
제3절 공무원은 의회와 위원회를 잇는 가교이다
제4절 협력의 3단 구조: 역할 분담과 조화
제5절 협력 실패의 3가지 유형과 경고
제6절 협력 강화를 위한 양방향 교육 설계

제17장 지방의회와 참여예산: 견제와 보완의 미학(의회와의 관계 설정)
제1절 지방의회는 최종 의결권자이다
제2절 의회와의 건강한 관계 설정
제3절 의회와의 갈등 발생 시 대응 전략

제18장 분쟁을 예방하는 촘촘한 방어막(감사·민원·법적 대응)
제1절 감사는 ‘절차 하자’를 본다
제2절 민원 대응의 원칙: 감정에는 기준으로, 질문에는 기록으로
제3절 법적 분쟁의 예방과 대응

제19장 전국 우수사례 읽는 법: 우리 지역에 이식하는 기술(유형별 모델 분석)
제1절 사례는 모방이 아니라 ‘이식’이다
제2절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 분석
제3절 특정 대상(청년·청소년) 참여 모델 분석
제4절 유형별 모델의 장단점 분석

제20장 우리가 바꾼 것은 예산인가, 주민의 삶인가?(성과관리와 공공가치 평가)
제1절 성과는 숫자만이 아니며, 모니터링은 그 출발점이다
제2절 공공가치 평가의 4요소와 균형
제3절 성과의 환류 구조: 기록이 다음 해의 기준이 된다

제21장 미래를 묻다: AI와 데이터가 돕는 똑똑한 참여예산
제1절 디지털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2절 AI는 ‘결정자’가 아니라 ‘보조자’이다
제3절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방향

부록
[부록 1] 주민참여예산 관련 핵심 법령 체계
[부록 2] 주민참여예산 위원 심사표(예시)
[부록 3] 심사 결정 문장 표준 예시집
[부록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민원 대응 예시
[부록 5] 주민참여예산 예시 사업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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