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가 지난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바 있다. 기본사회 정책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과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사회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본사회’의 가치와 방법을 전파해온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균승 명예교수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를 출간했다. 정균승 교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사회는 성장과 경쟁의 사다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라 말한다. 나아가 단지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서로를 비용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으로 여길 것인가, 우리는 삶의 경쟁력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것인가 등 기본사회의 주요 화두와 의미, 과정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설명한다.
기본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생을 다시 붙잡는 시간, 절망 너머로 건너가는 다리,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함께 담겨 있다. 30만 원,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디딤판이다. 삶이 흔들릴 때 끝까지 버텨주는 바닥이 되고,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첫 번째 발판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작고도 가장 깊은 연대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이 땅의 자원, 이 사회의 데이터, 우리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공공 인프라는 사실 모두가 조금씩 소유한, 공동의 유산이다. 그것을 우리는 ‘공유부’라 부른다. 공유부란 눈에 보이는 땅과 숲만을 뜻하지 않는다. 한 나라가 축적한 사회적 자본, 교육과 건강을 지켜온 제도, 디지털 시대에 축적되는 거대한 공공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태양과 바람의 권리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소유한 자산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공유부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더 이상 몇몇 대기업이나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할 수 없는 공동의 배당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뽑은 ‘2012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International Educator of the Year 2012)’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 『소비가 직업이다』 『내가 나로 살아갈 자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토지 분배의 정의』 『10배의 법칙』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