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저작권, 전자어음, 비트코인 등 새로운 물고기들을 모아 보았고, 기존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였다. 또한 공탁법 강의를 하면서 만든 ‘공탁관련 표’와 ‘도산절차와 시효’를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책을 고친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고치게 되었습니다. 인쇄한 책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출판사의 연락을 받고 잠깐 고민하였습니다. 책을 고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기르는 것도 중요하듯이 책을 출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내용으로 유지시키는 일도 의미 있을 것 같아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 1월 초에 신입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점 또한 책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 기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에 정리한 내용 중 저자의 독창적인 지식은, 공탁법 강의를 하면서 만든 ‘공탁관련 표’와 ‘도산절차와 시효’를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한 정도입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을 이천교 법무사님을 포함한 다른 저자의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내부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새롭게 배웠습니다. 저는 단지 많은 지식 중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식을 최대한 모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저작권, 전자어음, 비트코인 등 새로운 물고기들을 모아 보았고, 기존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였습니다.

저자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지난 해 3월 인사이동으로 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으로 내려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평소에 꿈꾸던 교육 관련 팀이어서 설렘도 있었지만, 행정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던 시기에 팀원들(장근주 부장님, 이화진 팀장님, 정승호 계장님, 류은화 주임님)의 도움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 것도 팀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윤명철
1993. 이리고등학교 졸업(제36회) 1997.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 2000.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사 2010. 법무사시험 합격(16회)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중

  목차

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ㆍ채무 해결 Tip 17
1. 채권자의 경우 20
2. 채무자의 경우 26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29
- 신용정보조회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3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35
가. 재산명시절차 35
【사 례】 38
나. 재산조회제도 39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1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4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46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47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1
아. 담보제공명령 53
자. 일시금 지급명령 55
차. 이행명령 55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57
가. 사실조회 57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1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2
Ⅲ. 가압류에 대하여 64
1. 가압류의 필요성 64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0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74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74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74
나. 유체동산 물고기 79
다. 채권 물고기 82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15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17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19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21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23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25
【사례 3-1】 환부청구권 126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29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31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31
【판례사안 1】 133
【판례사안 2】 134
【판례사안 3】 135
【판례사안 4】 136
【판례사안 5】 136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39
5. 기타 143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43
[재산분할 관련] 144
[신탁관련] 146
[(토지수용)보상 관련] 146
[지입계약 관련] 148
[제3채무자의 특정] 149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51
1. 회생절차 152
2. 개인회생절차 155
3. 파산절차 158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 162
가. 도산절차와 임금 162
① 법인회생과 임금 162
② 법인파산과 임금 168
③ 개인회생과 임금 171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 172
① 회생절차와 담보권 172
② 파산절차와 담보권 173
③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 174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75
① 회생절차와 임대차 175
② (개인)파산과 임대차 178
③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 181
라. 기타 184
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 184
② 면책과 강제집행 185
③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86
④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 187
⑤ 파산제도의 활용 188
⑥ 추심관련 189
⑦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 190
⑧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194
⑨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195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199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201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202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204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209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209
나. 각종 보조금 211
다. 유치권부 채권 212
라. 퇴직연금 214
마. 전승지원금채권 217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17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18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232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232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33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234
(1) 양자간 명의신탁 234
(2) 3자간 명의신탁 235
(3) 계약명의신탁 236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23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23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240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ㆍ발췌함) 241
2. 자동차ㆍ주식 등 243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243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244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245
4. 유체동산 254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256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262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267
*보론 4 :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279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282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284
*보론 7 : 소멸시효 297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308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311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ㆍ소송[요약] 317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325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328
*보론 13 : 공탁도표 331

부록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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