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 일반인들은 법률문제란 법정 안에서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능한 법률가는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불법추심업체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발한 뒤 이를 카메라에 담아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메이저리거의 폭행비화사건을 언론 플레이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은 일, 유치권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아 점유자를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게 한 사건, 죄마다 다른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재판 자체를 무위로 그치게 만든 사건, 상대의 과거 재판 기록을 통해 증거를 찾아서 승소한 사건 등 이 책에는 약 30가지가 넘는 ‘법정 밖 사건 해결법’이 담겨 있다.

  출판사 리뷰

<당신의 무죄 전략 테스트>

다음 중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작가 소개

저자 : 노인수
‘노인수변호사&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40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작가 무무의 변론을 맡았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진 이 재판과 관련, 법적 현실과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무죄의 기술> 등의 책을 지었다.※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 | Tel. 02-3482-3838 | Fax. 02-3482-3836 | lawwin475@hanmail.net

  목차

머리말 : 무죄를 설계하는 방법

1장 냉정을 되찾는 기술

1. 아버지가 분노를 억누른 이유
2. 흥분하면 지는 이유
3. 눈을 감고 싸우겠다고?
4. 복수든 용서든 내가 살아남는 것(승소)이 먼저다
5. 감정적 대응, 소송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
6. 냉정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
7. 냉정의 기술
8. 감정의 전략적 활용 ① 양형을 대비하라
9. 감정의 전략적 활용 ② 역으로 활용하기
10. 법정 밖에서 찾은 해결책

2장 판사를 의심하게 하라 - 합리적 의심

1. 법적 공방의 무기, 증거
2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 증거능력
3. 증거의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
- 증명력
4. 판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
5. 합리적 의심과 자유심증
6.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는 3가지 방식
7.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들
8.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9. 바뀐 것 없는 2심 판결
10. 뒤집힌 대법원 판결
11. 거짓말쟁이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
- 뇌물죄 사건
12.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 술집 음주 폭력사건
13.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
-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

3장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라

1. 일관성이 판결을 좌우한다
2. 일관성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
3. 상대방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방법
- 첫 휴가 나온 군인,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다
1) 발단
2) 전개
3) 국민참여재판 준비과정
4) 피해자 VS 피고인의 주장
5) 항소
6) 결론

4장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현실 재판의 모습
사건 1. 정확한 법리 분석 후 대응하자
- 사기죄 사건
사건 2. 다른 재판 자료에 답이 있다
- 전대보증금 편취 사건
사건 3. 전쟁 중 작은 실수는 대세를 그르친다
- 유치권 점유 상실 유도 사건
사건 4. 유명인을 위한 법률 대응 전략
- 메이저리거 폭력행위 및 재물손괴 사건
사건 5. 공문서의 증명력을 또 다른 공문서로 깨뜨리다
- 농지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사건
사건 6. 현장이 답이다
- 바닷가 묘지부 토지 매매 사건
사건 7. 왜 앞선 변호사들은 현장 방문을 소홀히 했을까?
- 유치권, 같은 사건 다른 판결
사건 8. 돈을 끝까지 받으려면 민사/형사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 대여금 편취 피해 사건
사건 9.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기
- 남의 땅 대출 사기사건
사건 10. 양형을 위한 조건 만들기
- 대습상속녀 토지사기사건
사건 11. 합의의 한 가지 요령
- 내연녀 가위 폭력상해 사건
사건 12. 누구의 실수가 더 적은가?
- 분양대행 비용 회수 사건
사건 13. 뜻밖의 눈물
-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
사건 14.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일
- 광주 시절 두 개의 사건
사건 15. 낌새가 이상할 때는 시간을 벌어라
- 경매기입등기후 점유 유치권 사건
사건 16. 피고소인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일 때
- 사기죄, 배임죄 순차 고소 사건
사건 17. 고발보다는 고소가 좋다
- 탈북자 사기 피해 사건
사건 18. 억울한 기소유예처분
- 뺑소니불기소처분취소 헌법 소원 사건
사건 19. 누군가는 먼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 공직자 부부 임대보증금 편취 사건
사건 20. 합의 노력은 사건 해결의 필수조건이다
- 미숙아 쌍둥이 사망 살인 사건
사건 21. 처분문서는 더 높은 증명력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 가짜 차용증 유용 사기사건
사건 22. 신속히 입장을 정하여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남의 땅 편취 공모 사건
사건 23. 입장을 빨리 취하라
- 강도 사건 피해자냐 사기사건 가해자냐
사건 24. 부동산 사기사건 증거 수집법
- 개발빙자 땅 투기 사기사건
사건 25. 프레임 바꾸기
- 정비사업관리업자 배임 사건
사건 26. 억울하더라도 적당한 때 멈춰야 한다
- 어느 순진한 종교인의 대여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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