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마형민
주식회사 페스트북 대표이사서강대에서 인문학을, 컬럼비아대와 연세대 등에서 경영 전략을 공부했다.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와 함께 스타벅스의 한국 진출에 참여한 뒤 유럽계 다국적 기업에서 브랜드 전략을 이끌었다. 독립 후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설립해 1,000종 이상의 지식 IP를 기획·제작·마케팅하며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 1위를 3년 연속 수상했다. 『방황하는 사람은 특별하다』 외 5권의 책을 집필했다.

지은이 : 노신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변호사와 수사관을 거치며 형사 사법 절차의 전 단계를 경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 실무를 쌓은 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로서 형사·선거·행정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금융연수원 등에서 형사법과 자금세탁방지(AML)를 강의하며 공수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리걸타임즈 ‘Rising Stars’와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목차

프롤로그 -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



Part 1. 기초편

인공지능기본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당장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법을 어기면 과태료로 끝인가요? 경찰 조사도 받나요?

규제법인가요, 진흥법인가요? ‘디지털 도로교통법’의 의미는요?

‘고영향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가요?

딥페이크 범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처벌받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개인이 챗GPT나 클로드를 쓰는 것도 이 법에 걸리나요?



Part 2. 개인편

AI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장난으로 보내는 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대학생이 과제를 챗GPT로 작성해 제출하면, AI기본법에 어긋나나요?

AI가 만들어 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취업에 제출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 AI로 합성한 상품 사진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상 사진도 AI로 편집했다면 SNS에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Part 3. 기업·기관편

‘인공지능사업자’의 적용 범위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부 API로 만든 서비스,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서비스 이름에 ‘AI’가 들어가면 고지 의무가 면제되나요?

직원끼리 쓰는 사내망 AI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고영향 AI’인지 판단이 안 설 땐 서비스를 멈춰야 하나요?

AI 채용·대출 심사, 허가 혹은 고지가 필요한가요?

[체크리스트] 우리 서비스, 고영향 AI인가?

AI 고지 의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관 1줄로 되나요,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야 하나요?

[체크리스트] 인공지능 문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워터마크는 눈에 띄게 넣어야 하나요, 작게 넣어도 되나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체크리스트] 과태료 해당 여부

법 시행 전에 만든 인공지능 결과물도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이행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뭘 어떻게 남기나요?

인공지능 사고(환각, 차별, 욕설)를 대비해서 준비할 게 있나요?



Part 4. 크리에이터·프리랜서편

AI로 그린 웹툰·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인정되나요?

AI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유명인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오디오북·광고에 쓰면 합법인가요?

AI 커버곡·파생 콘텐츠는 어떤 규제가 있나요?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델 사진을 쓰면 별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유튜브 쇼츠에 인공지능 자막이나 더빙만 달아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마케팅 카피, 후기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AI가 썼다’고 안 밝히면 안 되나요? AI로 초안만 잡고 내가 다시 썼다면요?

법에서 AI 표기를 ‘예술적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 크리에이터 콘텐츠 표기 자가점검



Part 5. 미래·전략편

AI를 썼는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AI 탐지기 결과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EU AI Act와 비교하면 한국법은 어떤 수준인가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법 개정이나 고시 변경 소식을 늦지 않게 알고 싶어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체크리스트] 법 개정·고시 변경 월간 모니터링



에필로그 - 새로운 도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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