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저자의 교육개혁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단순히 평생교육 제도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다. 학교교육 이후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다. 오늘날 역량의 격차는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격차는 소득과 고용, 건강과 인간관계, 노후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과 자기책임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중심으로 사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성인과 노인의 삶을 ‘고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결국 시민의 삶은 사라지고, 부처별 칸막이 행정만 남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성인학습·노인교육을 하나의 생애기반 학습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점은행제, 고용보험, 성인 진로설계, 노인교육, 대학 평생교육,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등 현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학습권 중심의 사회학습안전망과 학습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제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삶 전체의 학습’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움은 청소년기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평생의 권리라는 것이다. 『평생교육, 이렇게 바꾸자』는 초고령사회와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학습체제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학교교육 중심 국가였다.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학입시, 대학 서열화에 막대한 사회적 에너지를 쏟아부어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무관심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 속에서 새로운 역량을 요구받으며, 초고령사회 속에서 긴 노년기를 살아가야 한다.
문제는 역량의 격차가 학교 단계보다 오히려 성인 단계에서 더욱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며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동시장과 학습체제에서 동시에 밀려난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노년기까지 이어지며 결국 건강, 소득,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 전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과 자기책임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평생교육, 이렇게 바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책이다. 저자는 지금의 평생교육체제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학점은행제, 독학사, 고용보험, 직업훈련, 성인 진로개발, 노인교육, 대학 평생교육,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등 현재의 제도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중심으로 사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성인과 노인의 삶을 ‘고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그 결과 시민의 삶은 사라지고, 부처별 칸막이 행정만 남게 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평생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체제’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학습권을 중심 가치로 삼고, 성인학습기금, 사회학습안전망, 국민학습계좌제, Learning Passport, 생애기반 진로설계체계 등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순한 실업 대응 체계가 아니라 생애기반 학습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학습기금’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역시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량개발의 격차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지금까지의 직업능력개발체계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작동해 왔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단순한 개별 기업 경쟁체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과 협력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 ‘인드라망형 산업생태계’에 가깝다. 따라서 대기업만 성장해서는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개발이 상생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한국형 산업생태계에 매우 적실한 대안으로 읽힌다.
특히 복지를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학습복지(Learnfare)’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인상적이다. AI 시대와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되었다. 『평생교육, 이렇게 바꾸자』는 학교교육 이후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교육국가’를 넘어 ‘학습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묻는 책이다.
이 책은 단지 평생교육 관계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교육정책 담당자, 대학 관계자, 직업교육 전문가, 지방정부, 복지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본부·태국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했다. 「근로자 학습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직업교육, 평생교육, 역량개발이며, 정책과 법을 주로 연구한다. 공직(公職) 이후에는 개인 연구소인 ‘교육과 사회의 대개조 연구센터(RESET: 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를 설립해 생성형 AI를 연구조원으로 두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공저(共著) 포함 30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를 포함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차

Prologue

시작하는 글.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제1부. 평생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개념과 철학의 재정립)
제1장. 평생교육, 평생학습, 성인계속교육
<표 1> UNESCO에서의 평생교육: 성인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제2장. 평생교육, 사회교육, 회귀교육
제3장. 평생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4장. 평생교육, 대학교육, 후진학
제5장. 평생교육과 학습권
제6장. 교육의 3단계 구조: 학교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그림 1] 학습의 3단계와 그 의미
<표 2> Pedagogy, Andragogy, 그리고 Geragogy
제7장. Young Old, Old Old 그리고 노년기 학습의 재구성
제8장. Learning, Credit, Micro-credential, First Degree & Second Degree
제9장. Formal Learning, Non-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제10장. 성인과 노인의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제11장. WLLB와 평생학습
제12장. AI 시대,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최고의 복지는 학습복지(Learnfare)
제13장.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평생교육
제14장. 시장 원칙이 강조되는 평생교육
제15장. 평생교육과 학습의 민주화
제16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 순환으로서의 평생교육
제17장. AI 시대와 평생교육

제2부. 한국 평생교육체제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기존 제도에 대한 구조적 비판)
제18장.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제도인가
제19장. 독학사제도의 구조적 한계
제20장. 고용보험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역설
제21장. Learning Account 제도의 혼란
제22장. 성인 진로개발제도의 부재
제23장. 여가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노인교육
제24장. 기술계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구분이 초래하는 문제
제25장.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취약한 평생교육 기능
제26장. 대학 평생교육 기능의 왜곡과 혼란
제27장. 각개전투 중인 부처별 인력 양성 시스템
제28장. 지자체 평생교육 기능의 왜곡과 혼란
제29장. 역량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제30장. 노동시장 속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평생학습
제31장.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사업주의적 구조
제32장.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사업 중심 평생교육의 한계
제33장. Off-line 중심, 기관 중심 평생교육의 한계
제34장. 한계에 도달한 평생교육법

제3부. 평생교육체제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학습복지사회로의 전환)
제35장. 교육법체계의 근본적 재구성
제36장. 성인계속교육지원법의 내용
제37장. 성인계속교육 지원의 핵심 내용이어야 할 성인학습기금
제38장. 사회학습안전망과 성인학습기금
제39장.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인학습 지원 체제로 개편이 필요한 고용보험
제40장.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제41장. 국민학습계좌제와 Learning Passport 구축
제42장. 성인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지원체계 구축
제43장. 강사와 전문가 인력 Pool의 재구성
제44장. 평생교육의 질 관리와 정보 체계 구축
제45장.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통합과 재편
제46장. 노인교육의 재구조화
제47장. 산업별·직업별·연령별·개인별 접근의 결합
제48장.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학습생태계 구축
제49장. 사업이 아닌 지역전략이 되어야 할 평생학습도시
제50장. 학위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
제51장. 시민 주도의 학습공동체가 평생학습의 중심
제52장. AI 기반 학습사회와 미래 평생교육체제

교육개혁 3부작을 마치며. 학습복지국가와 역량국가의 미래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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