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업 오너와 CEO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2025년 관세청의 정기 외국환검사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담은 국내 유일의 외국환검사 실무서이다.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이행 방법과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국환검사 리스크 분석 및 실무 대응까지 한 권에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검사 실무 바이블이다.

  출판사 리뷰

기업 오너와 CEO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2025년 관세청의 정기 외국환검사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담은 국내 유일의 외국환검사 실무서

[특장점]
● 최신 외국환거래규정(2025.2.10.) 개정 내용까지 반영
● 기업 실무자들이 수행할 외국환신고 업무에 대한 쉽고 자세한 해설
●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신고 요건과 절차 총망라
●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사례와 검사 리스크 제로화 전략 안내
●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관세사 공동 집필로 실전 대응능력 강화
● 한국은행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실제 수행사건과 조사 대응을 바탕으로 구성된 외국환 조사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수록

[주요내용]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이행 방법과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국환검사 리스크 분석 및 실무 대응까지 한 권에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검사 실무 바이블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적용 범위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기준, 신고 실무 해설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외국환거래 유권해석사례, 질의응답사례, 외국환조사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쉬운 이해 도모
● 가상자산 거래 시 외국환신고의무 발생 기준 및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및 유권해석 및 판례 수록
● 관세청 외국환검사의 내용 및 대응 방법
● 외국환검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실무 소개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 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의 오너와 CEO
● 외국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
● 해외 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CFO 및 회계담당자
● 세무, 회계, 관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세관조사나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기업
● 외환 관련 법률·정책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핵심 메시지
● 이 책은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서가 아니다.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25.2.10.)을 반영하였고, 실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처한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전략서이다. 알아야 기업 재산을 지키고, 알아야 CEO 처벌을 피한다. 외국환거래법, 이제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작가 소개

지은이 :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학력● 1991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2년 건국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국제상무전공)● 2010년 건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국제상무전공)경력● 현) 서울관세사회 회장● 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사전문분야● 외국환검사, 외국환 자진신고, 세관 외환조사 대응, 경정청구(환급), 미국 관세자문, FTA 원산지 검증, ACVA저서● 2025년 트럼프 2.0의 경고● 2019년 외환신고?검사실무, 삼일인포마인● 2019년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년 무역실무 I?II, 이패스코리아수상● 2009, 2017년 관세청장 표창● 2022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24년 한국관세학회 관세진흥대상

지은이 : 공일규
법무법인 오른하늘 파트너 변호사학력● 마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7년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경력● 현) 기초과학연구원 징계위원회 위원●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강남대학교 겸임교수(형사법)●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저서●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공저,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공저, 2021, 법문사)

지은이 : 하만석
법무법인 민주 파트너 변호사학력● 진주고 졸업● 한양대 법학과 졸업(82학번)●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연수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4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검찰실무, 수사절차론, 형사정책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법무법인 지원 대표변호사● (주)부영 법무실장●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목차

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이해
1. 외국환의 역사, 규제에서 자유로
2. 외국환관리 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해 왔을까?
3. 외국환거래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4. 외국환거래법의 5가지 핵심 특징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6.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의무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따른 의무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의무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제 3 장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2. 상계 등에 대한 신고 의무
3. 기간초과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의무

제 4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통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의무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9.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
10.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
11.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

제 5 장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제 6 장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
3.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
4.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제 7 장 외국환검사
1. 관세청의 불법외국환거래 감시
2. 외국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국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국환검사의 총칙
5. 외국환검사 계획의 수립 및 기간
6. 외국환검사의 절차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
8. 보칙
9. 외국환검사와 외국환조사
10. 외국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1. 관세청의 외국환검사에 대한 대응

제 8 장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제로화 전략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점검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

제 9 장 부록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외국환거래규정 별표
3.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표
4.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별표
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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