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 기본소득이나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삶’이란 무엇인지, 기본사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기본사회와 성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제도로 움직이는지, 미래의 기본사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출판사 리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담대한 전환!
“강한 기본사회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강한 경제를 만든다.”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 기본소득이나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삶’이란 무엇인지, 기본사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기본사회와 성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제도로 움직이는지, 미래의 기본사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본적인 삶’이란 국민이라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삶을 의미한다. ‘기본사회’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국가 비전이자 운영계획이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사회의 복지는 단순히 나눠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기본적 삶’은 단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번영, 그리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기본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이 사회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발전하는 경제성장모델이기도 하다.
기본사회란 무엇일까?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삶’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모든 권리, 국민이라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사회는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국가 비전이자 운영계획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은민수
전 경기대학교 교수전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장현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정책대학 학술연구교수
지은이 : 이한주
전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경기연구원장현 민주연구원장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사회·경제·복지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서 기본소득정 책을 국내에 소개·도입했다. 주요 연구로는『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역서,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정훈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은이 : 신영민
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프롤로그 _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삶
1. 전해지는 슬픈 시간: 위기의 원인
2. 다시 만날 세계: 기본사회의 철학적 기초
3. 변치 않을 사랑의 마음: 기본사회의 헌법정신
4. 슬픔은 이젠 안녕: 기본사회의 원칙과 제도, 역할
5. 특별한 기적은 아닌: 기본사회의 정책과 사례
에필로그 _ 헤매임의 끝: 기본사회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