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끝에 파면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트럼피즘의 재등장과 함께 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인한 외적 압박이 겹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거의 개조에 가까운 국가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이했다.이에 각계 소속전문가들이 국가 혁신의 방향이 ‘선도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장의 중요 정책적 대안을 과제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선도국가는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국정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

  출판사 리뷰

갈등과 분열을 넘어 말뿐인 정치, 선동 속에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사회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 혁신 방향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노동 등 각계 전문가 13인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핵심 분야별 정책적 대안을 제안.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끝에 파면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트럼피즘의 재등장과 함께 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인한 외적 압박이 겹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거의 개조에 가까운 국가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각계 소속전문가들이 국가 혁신의 방향이 ‘선도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장의 중요 정책적 대안을 과제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선도국가는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국정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 함께 행복한 국가를 위한 제안

바야흐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여러 후보가 이 난세를 안정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할 적임자는 서로 자기라며 주장하고 나서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내놓는 공약은 구체성과 타당성에서 물음표를 남긴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개헌에 따른 제7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오래 준비해온 국가 혁신 방안을 이 책에 집약하여 긴급히 제안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각 후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새로운 정체 체제를 위한 정책의 보고이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국면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권력 구조의 혁신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두 가지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를 손쉽게 하는 구조가 그 하나이고, 선거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집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무력화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그 둘이다. 또 이런 점이 우리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 가운데 사회 전반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다원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초고도 지식 정보화 사회를 거쳐 AI 시대를 맞았음을 알린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서 나오므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다툼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국가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내적으로는 기술투자와 외적으로는 통상외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정치적 자원을 효율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선도국가의 새로운 이정표

우선 책의 서두에 “왜 지금 선도국가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선도국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 먼저 1장에서는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 국가의 기원과 개념,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돌아본다.

이어 2장에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혁신 의제를 제시한다.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하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이념의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을 청산하고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선도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이후의 정치를 전망하고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를 연계하여 선도국가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으로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게다가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과 함께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마침내 4장에서는 국정 분야별로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타진한다. 혁신의 대안 모델을 바탕으로 정치 혁신에서 정부 혁신, 경제·산업 혁신, 교육 혁신, 국방 혁신, 조세·재정 혁신,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혁신, 언론·정보 혁신, 인구·노동·지역 혁신, 복지 혁신까지 국정 전반을 망라한 검증된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 혁신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과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절제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률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라면 법률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만일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성을 잃는다면, 그런 법률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만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규제로 요약된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 제도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보이고 준비된 후보인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세기는 배타와 적대와 폭력이 만연한 시대로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숱한 국지전이 벌어져 1억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렸다. 이때 남긴 적대와 분쟁의 불씨가 21세기로 이어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위에 세운 근대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의회 진출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고,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피즘의 승리는 미국의 헤게모니, 즉 ‘동의에 의한 지배’의 장례식이다. 세상은 묻는다. “불과 4년 전에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의사당 침탈을 사주한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미국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복지국가 개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 건국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도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일은 좋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혔다. 또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서문도 “국가의 성공은 국민 행복도에 의해 평가돼야 하며, 국민 행복이 각국 정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87년 체제로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허물지 못해 실질적 민주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며, 가속화되는 진영 정치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시민이 정치 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국정을 농단하거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탄핵하는 등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거대 보수 양당 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을 뿐 정작 민심이 바라는 정치의 혁신과 선진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조길영
1960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 창촌초 · 주암중학교, 광주고, 전남대 사학과,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화 운동에 참여, 국회의원 보좌관, 김대중대통령후보 정책위원, 노무현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민주당 에너지대책특위 위원장, 바이오메카(주) 대표이사,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이사, 녹색연합 정책위원 등을 지냈다. 1994년 헌정사상 최초로 환경전문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을 결성했으며, 그동안 환경과 에너지 관련 법안 80여 건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여 50여건이 통과됐고, 총 1만8천 쪽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각종 정책론회와 국내외 현장조사 등을 500회 이상 기획하고 개최했다. 환경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대통령 표창과 2006년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한국환경교육학회 등 여러 단체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공로자(상이 및 명예회복)로 인정하는 증서를 받았다. 현재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원대 초빙교수, 울산대 겸임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운영위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특보, 세계환경경제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으로 일하면서 폭넓은 정책 연구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투뉴스, 워터저널 등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녹색국가의 구상』,『환경교육사 제도 및 환경교육법 제정 방향에 대한 연구』(공저), 역서로는『환경혁명』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지은이 : 강해인
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고문 현) 팔도포럼 회장 전) 경기일보 정치부 부장, 국장 전) 대통령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편찬위원장 · 상담학 박사

지은이 : 김학영
현) 전남 공무원 교육원 행정법 강사(행정법, 지방자치법)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사정행정관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과장전) 국회사무처 근무 · 입법고시, 행정고시 합격

지은이 : 맹진영
한반도의 땅 끝인 해남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로 유학하여 광주 서석고에서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열심히 공부했다. 성균관대 정치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진즉 마치고, 지난해에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8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하여 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항해 치열하게 학생운동을 했다. 이 때 민정당사 농성, 서울대 연합 시위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대학 3학년 때는 교통사고로 1년간 투병생활을 하며 인내를 배우고 지난 대학생활을 깊이 성찰했다. 일찍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과 동시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을 결심했으나 돌이켜보면 잘 실천하지는 못한 것 같다. 1987년 6월 항쟁 후에는 현장 활동가의 꿈을 접고 학자가 되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학자의 길도 접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다. 큰 기업체에서는 변변치 않은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학습지 출판, 리서치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며 교육 사업을 했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윤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았다. 현실정치는 안규백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주신 지역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현)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 · 제9대 서울시의회 1기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 서울시의회 운영위, 예결위 위원 · 안규백 국회의원 비서관 · 월드리서치 연구원 E-mail : mjytop@hanmail.net

지은이 : 김주형
현재 예방치과의 수호천사엔젤 대표이사와 디지털엠파이어Ⅱ협의회 회장, 수원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도위원, 아주대링크사업단현장실습 수기공모전 심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4050상설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공부를 했으나 지금은 잠시 미뤄두고 있다. 인천일보 자문위원장, 수원시 장애인농구협회장 등 활발한 지역 활동과 수원청년UP클라우드, 청년씨앗추진단 운영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은이 : 김석건
현) 경기대학교(서울평교) 지도교수현)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주임교수현) 내일능력개발원 외래교수· 교육학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지은이 : 김홍열
현) 덕성여대 겸임교수현) 모아인문학당 원장현) (사)미래학회 편집위원 · 사회학박사, IT 칼럼니스트

지은이 : 김명수
현)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현) 코리아 아카데미 포럼 이사장· 법학 박사

지은이 : 김형곤
현) 강남구 구의원전) 연세벤처창업연구회 회장·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지은이 : 박인수
현) (사)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 현) (사)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상임수석 전)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겸임교수 · 행정학박사, 수필가, 1급 정책분석평가사

지은이 : 이금규
현) 법무법인 도시 대표 변호사 현) 윤석열대통령 국회탄핵소추 대리인(국회측) 전) 박근혜대통령 국회탄핵소추 대리인(국회측) ·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

지은이 : 정자춘
현) 더마젠(주) 대표이사, 사장 전) (사)에이직설계회사협회 회장 전) 현대전자 책임연구원 전) 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공학 박사)

지은이 : 조일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전) 국회 입법정책보좌관 · 한양대 경영학 학사,석사,박사(정부회계 전공)

  목차

책을 펴내며 왜 선도국가이어야 하는가?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

1장 국가에 관하여
01 국가의 기원과 개념
02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03 국가의 존재 이유

2장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01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
02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03 이념과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
04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05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로

3장 도전받는 민주주의, 선도국가의 방향성
01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극우세력의 전면 등장
02 극우화의 기제와 극우세력의 준동
03 탄핵 이후 정치 전망
04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
05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
06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
07 87년 체제의 한계와 선도국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08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
09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

4장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
01 혁신의 대안 모델
02 정치 혁신
03 정부 혁신
04 경제·산업 혁신
05 교육 혁신
06 국방 혁신
07 조세·재정 혁신
08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혁신
09 언론·정보 혁신
10 인구·노동·지역 혁신
11 복지 혁신

에필로그 유능한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만든다

참고 도서 및 문헌

집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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