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억울함은 줄이고, 가족은 화해시키고, 세금까지 낮추는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52가지 판례로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의 황금 비결을 알아보자!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전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보험금 정말 나눠줘야 하나요?’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위가 상속받게 되나요?’
‘재벌가의 상속세를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일반인인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인간이 살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증여로 인한 분쟁 때문에 수십 년 가족애가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요즘 앞다퉈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가족 분쟁 사건 1위가 바로 상속문제다. 일반인에게 법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가족 내 문제는 법보다는 관습, 가장의 뜻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는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몰라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 재벌만 상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남녀차별 때문에,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협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잘 나눠 가졌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법원을 찾는 일반인도 많다.
하지만 법전은 너무 두껍고 어려운 용어투성이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 경우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조인에게 문의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걱정에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년 넘게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와 기획의 달인 만화가가 만나
중요한 상속 소송을 총 52가지 사례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다!

· 어려운 법률용어를 용어 설명으로 한 번, 본문 내용 풀이로 한 번 더 쉽게 설명한다
· 상속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상속문제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사례를 다룬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화로 구성해 이해가 쉽다
· 효력이 있는 유언장 쓰는 법, 상속세 절약법까지 담았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특히 상속문제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상속법과 판례를 알아야 큰 다툼과 손해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똑똑한 부모는 죽기 10년도 전부터 가족의 화목과 손해 없는 상속을 위해 효율적인 재산상속 계획을 짠다고 한다. 상속 때문에 형제자매가 불화를 일으키고 생각지도 못하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20년 넘게 상속법을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상속 소송 대표 사례를 52가지로 정리해 독자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짜도록 돕고 있다. 마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읽게 될 것이다.

본문은 주제별로 정리해 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1장과 2장에서는 상속 순위, 탈북자와 외국인, 양자나 별거 중인 배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상속인 자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3장과 4장에서는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와 혼외자의 상속분 등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5장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현명한지, 언제 어떻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를 각각의 사례별로 정리한다. 6장은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법을, 7장은 최소한의 몫, 유류분을 다룬다. 마지막 8장에서는 똑똑한 절세법으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상속세를 줄이는 황금비율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상속문화 창출에 이바지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머리말
상속에 대한 관심이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차마 법으로 하지 않던 상속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자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길일 것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서 구하진 씨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렴치 씨에게 1억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보통의 채권과 달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으로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를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호잉 씨가 아직 귀화 전이어서 국적이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례에서 호잉 씨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베트남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베트남 법에 의하면 남편, 자녀, 부모가 평등하게 상속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강병훈
변호사. 한양대 법과대학에서 박사 과정까지 줄곧 법을 공부하였다. 이 중 상속법 분야는 국내는 물론, 해외 판례와 법서까지 파헤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전문가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약 2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 제주 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뜻한 바가 있어 안정된 공공기관 생활을 정리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법률사무소 강변’을 개업하여 분당의 마을 변호사임을 자처하고 나서 이혼·상속, 일반 민·형사 사건과 더불어 최근 신도시, 도로, 공원과 같은 토지보상 문제 및 행정 사건을 주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일에 재능과 보람을 발견하여 20년간 법무연수원, 경찰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농협 등 수많은 대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법률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강변’의 대표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 한양대 및 인하대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법조인 양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강병훈 | pekary0150@gmail.com

  목차

머리말
상속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용어

1장 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계도에 따른 상속순위
2.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
3. 탈북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4. 제사용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
5. 상속,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2장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6. 누가 얼마씩 상속 받나요?
7.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8. 양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9.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10. 배우자 상속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11. 별거 중인 부부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 낙태를 한 여성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13.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14.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15. 거액의 유산은 누가 차지할까요?

3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6.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7.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나요?
18. 남편 병간호를 한 아내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장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상속재산분할

19.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중 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20. 금전채권과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였을 때의 효과는?
22.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은 누가 차지할까요?
24. 혼외자가 아버지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5. 생모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6.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5장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2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28.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쓴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29. 부모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30.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31.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3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3.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하나요?
34.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35. 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36.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6장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37. 자필로 유언장을 쓰면 무효라고요?
38. 아빠, 힘내세요! 그 허무한 외침
39. 아무나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4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41.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42. 유언집행자 해임은 정당한가요?

7장 최소한의 몫, 유류분

43.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44. 증여에 동의했던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45.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6. 증여 받은 재산의 가격이 오른 만큼 유류분도 늘어나나요?
47. 기여분과 유류분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48. 치매가 있으면 유언을 못 남기나요?

8장 똑똑한 절세법

49.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50. 상속세를 줄이는 황금 비율
51. 증여와 상속 중에서 더 유리한 절세법은
52. 상속 누진세율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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