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은 딱딱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책은 법을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약속’으로 정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막 법학을 접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교양의 기초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나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지도가 되어준다. 특히 우리 사회의 특수성인 분단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법이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한다.“헌법부터 일상 속 민법까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가족, 혼인, 재산, 상속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실례를 통해 법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남북한 법제 비교라는 흥미로운 시각을 더해 미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법을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을 당당한 민주시민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법은 딱딱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이 책은 법을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약속’으로 정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막 법학을 접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교양의 기초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나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지도가 되어줍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특수성인 분단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법이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헌법부터 일상 속 민법까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가족, 혼인, 재산, 상속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실례를 통해 법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남북한 법제 비교라는 흥미로운 시각을 더해 미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법을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을 당당한 민주시민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머리말

이 책은 법을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범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일은 곧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은 그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 문제에 참여하며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인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지켜나갈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의 주체로서의 민주시민’에 중심을 두고 구성하였다.
우리 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법문화와 시민의식을 형성해 왔다. 국가안보와 체제 유지가 강조되던 시기에 법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다는 통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법문화는 상당 부분 변화하였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남아 있다.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법제와 가치관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기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법을 통해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민주주의와 법, 헌법과 기본권, 그리고 통일과 민주시민의 문제를 다루며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어 민법의 기본 개념과 법적 사고방식을 살펴보고,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라는 구체적 생활 영역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가족, 혼인, 부모와 자녀, 상속과 같은 주제들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법적 규범과 함께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장에서는 북한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 이후의 과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의미, 혼인의 자유, 혼외 동반자 관계, 재산권과 사회적 책임, 권리와 의무의 관계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스스로 질문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법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질서’로 인식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매개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의 간극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의 삶으로 체화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우병창·김보람

  작가 소개

지은이 : 우병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전) 한중법학회 회장(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현) 숙명여자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현) 新아시아가족법삼국회의 코디네이터

지은이 : 김보람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전) 파리1대학교 소르본 법·철학연구소(ISJPS) 연구원(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제1장 민주주의 사회와 법, 민주시민의 기초 1
1. 민주주의와 법의 관계 12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2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17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법의 역할 18
• 민주사회에서 사법제도의 역할 19
2. 헌법과 민주시민 23
• 민주사회에서 헌법의 역할 23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26
•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 28
•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32
•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책임 주체로서의 시민 37
3. 통일과 민주시민 40
• 분단이 만든 법문화와 시민의식 40
• 통일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역할 42
• 법을 통한 공존과 사회 통합 45

제2장 민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1. 민법의 의의와 생활 속 적용 50
• 민법의 의의 50
• 기본적인 법률 용어의 이해 53
• 우리 민법의 체계와 기본원리 60
• 민법의 해석과 효력 65
• 민법의 법원 70
2. 민주시민의 생활과 법률관계의 형성 77
• 법률행위에 의한 형성☞약정채권 77
• 법률에 의한 형성☞법정채권 83
• 권리의 종류와 행사방법 85
• 법률해석의 기준 89
3. 권리의 주체와 객체 92
• 민법상 능력과 권리주체 92
• 자연인 94
• 제한능력자 96
• 권리의 주체_법인 106
•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08
• 권리의 객체 112

제3장 민주시민의 재산관계
1. 권리의 변동 120
• 법률관계의 발생과 구성요소 120
• 법률행위의 목적 125
• 법률행위의 종류 127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9
2. 의사표시 134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34
• 의사표시의 하자 138
• 대리제도 139
• 조건과 기한 및 기간 151
• 소멸시효 155

제4장 민주시민의 일상과 가족의 형성
1. 가족생활과 법 162
• 건강한 가정생활과 법 162
• 가족의 개념 및 그 법적 보호 164
[북한은] 북한의 가족관: ‘사회주의 대가정’ 167
• 현대사회 가족의 다양성과 우리 법제도의 한계 167
• 가족생활과 헌법 170
• 가족의 자율성과 국가의 보호책임 175
[북한은] 북한법에서 가족의 보호 177
2. 배우자 관계 179
• 혼인의 자유와 한계 179
• 법적 보호의 대상인 혼인, 법률혼 180
• 혼인의 요건 182
[북한은] 혼인의 요건 187
3. 혼인 외 생활동반자 관계 188
• 왜 생활동반자가 문제되는가 188
• 사실혼의 의의와 법적 보호 190
[북한은] 사실혼 192
• 동성동반자 관계의 가족생활 192
4. 부모-자녀관계 199
• 친자관계의 의의 199
• 친생친자관계 : 200
• 입양제도의 의의 204
• 일반 입양 206
• 친양자 입양 209
• 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 211
[북한은] 친자관계의 성립 213

제5장 민주시민의 가족생활: 권리와 의무
1. 혼인 속의 권리와 책임 216
•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216
[북한은] 부부사이 권리와 의무 222
• 이혼의 자유 : 협의이혼제도 223
법을 통한 부부 갈등의 해결 : 재판이혼 225
[북한은] 이혼제도 230
• 이혼 후의 삶과 법 231
[북한은] 이혼과 법적 책임 233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235
2. 돌봄과 책임의 법 239
• 친권 : 부모의 권리, 의무 239
• 친권의 내용 242
[북한은] 부모와 자녀 사이 의무 244
• 친권의 한계 245
• 돌봄과 책임: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247
3. 가족의 보호의무 249
• 약자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 249
⦁친족강의 부양의무 252
[북한은] 가족의 부양의무 254
• 후견제도 255
[북한은] 후견제도 260
4. 가족과 재산 262
• 상속제도의 의의 262
[북한은] 상속권의 의의 및 기본원칙 265
• 상속제도의 내용 : 상속인 266
[북한은] 상속인 269
• 상속제도의 내용 : 상속분 270
[북한은] 법정 상속분 및 상속분의 조정 273
• 상속의 승인과 포기 274
한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74
• 유언과 유류분 277
[북한은] 유언과 유류분제도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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