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은 결과만 남고 그 과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과 타협, 선택이 반복되며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진다. 때로는 명분과 현실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입법의 방향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입법 실무자의 기록이다. 정책이 말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안이 논의되고 수정되며 형태를 갖춰가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치적 셈법과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까지,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따라가며 법이 만들어지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제도권 안에서 입법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며 그 안에서 보고 듣고 겪은 장면들을 시간이 지나 흐려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이 기록은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판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면과 제도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보이지 않던 정치의 작동 방식과 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적인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구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입법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우리가 몰랐던
법의 뒷이야기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갈등과 타협,
그리고 선택의 기록

법은 정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드러나지 않는 과정,
그래서 반복되는 오해

그 순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입법 실무자의 이야기

법은 결과만 남고 그 과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과 타협, 선택이 반복되며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진다. 때로는 명분과 현실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입법의 방향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입법 실무자의 기록이다. 정책이 말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안이 논의되고 수정되며 형태를 갖춰가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치적 셈법과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까지,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따라가며 법이 만들어지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제도권 안에서 입법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며 그 안에서 보고 듣고 겪은 장면들을 시간이 지나 흐려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이 기록은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판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면과 제도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보이지 않던 정치의 작동 방식과 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적인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구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입법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법이라는 사회의 규칙은 만들어질 때마다 그 규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과 수혜를 입는 집단이 생긴다. 더 정확하게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법은 만들어진다.

현실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규명하는 일종의 사고의 틀인데, 프레임이 우리 편에 유리하게 짜여지면 해당 이슈가 부각될수록 득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각기 다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입법 실무자는 입법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법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호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의회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정책컨설팅 회사와 국회의원실을 거쳐, 현재는 테크기업에서 대외협력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공공과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정책 전문가를 꿈꾼다.

  목차

01 Prologue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

02 합법은 아닌데요, 불법도 아니에요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입법 과정과 시범사업
국회에서의 정책은 ‘말’에서 시작된다
비대면 진료, 20년은 된 해묵은 이슈
엔데믹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그리고 입법 시계
(생각보다 복잡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정치
뜻밖의 복병, 플랫폼 기업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03 의정갈등 이전에 ‘간호법 사태’가 있었다 ― 간호법 제정의 입법 과정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갈등, 갈등, 갈등
간호법, 뭐가 문제야?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
간호법을 둘러싼 입법 전쟁
간호법 부결, 그 이후

04 입법이 불법점거로 이어지면 생기는 일 ― ‘IL센터’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업무 비수기 중 떨어진 날벼락, 의원실 불법점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IL센터’
시위라는 헌법적 권리와 불법점거, 그 사이 어딘가
의도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

05 오염수는 홍보하지 마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공방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오염(처리)수는 홍보하지 마?
팩트체크와 제도개선을 위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내로남불의 힘은 강하다

06 317일을 버티기 위하여
암관리기금 도입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건강보험?
생명과 맞바꾼 ‘절차’
317일을 위한 징검다리 입법, 암기금 도입

07 입법으로도 화해가 되나요 ― 의정 갈등 수습을 위한 의사수급추계위 법제화의 입법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지
첫 번째로 내민 화해의 손길, 의사수급추계기구 법제화
두 번째 화해의 손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그래도, 절반의 성공

08 쏟아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 R&D 예산 삭감 이후 수습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관료제에 의존한 대형 정책 사고, R&D 예산 삭감
쏟아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09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생활입법도 있어요 ― 장애인건강권법,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 아동 재학대 방지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의무기관 확대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
재학대 아동 보호 강화

10 Epilogue
입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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