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여는 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역사적인 선고를 내렸다. 1987년 이후 다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죄로 대통령직을 박탈한 것이다. 이로써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의 일상을 침해하고 비상상황으로 몰고 갔던 내란 정국은 1차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도 내란을 일으킨 집단과 동조세력들이 음양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벌였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을 극복하고 뿌리내렸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6개월이었다.

194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번의 계엄(비상계엄 11회, 경비계엄 6회)이 있었다, 이승만 집권 초기(1948), 한국전쟁기(1950, 1952), 4월혁명(1960), 박정희 군사쿠데타(1961), 6.3항쟁(1964), 10월유신(1972), 10.26(1979), 신군부의 군사쿠데타(1980), 윤석열의 친위쿠데타(2024)가 그것이다. 한국전쟁기의 계엄을 빼면 모두 권력을 찬탈하거나 독재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반란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의 계엄사는 비상사태라는 조건이 아닌 지배집단이 권력을 장악·연장하기 위해 일으킨 반헌법, 반민주의 폭력사이자 시민사회를 상대로 한 ‘무장한 정치사’였다.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나 외부의 적을 상대로 한 계엄이 아닌 시민을 적으로 한 무력시위라는 점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될 것이다.

12.3 내란 시도를 ‘과거청산의 원칙’이라는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에는 ‘진상규명, 정의, 공감,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의 영역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내란이 불발로 끝나 천만다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고통)에 대한 공감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어떤 인물들이 가담했는지 등의 진상 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불법적 행위를 기획하고 명령한 책임자와 동조자,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조사가 있다. 특검에서 여기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다. ‘부당한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 않거나 태업한 군인·관료들은 누구였는가’를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라는 과제로 이어지는 이 문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교육이나 군 인권교육의 강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는 모든 강좌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게 하고 인상적인 문구를 적게 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보다 더 생생하고 직접적인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문장들이 제출되었지만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한국 민주주의가 숱한 역경과 반동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 밑바탕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재판부가 인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 울면서 시민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뛰어간 사병의 모습은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불법적이고 옳지 못한 명령을 수행할지를 두고 내적 갈등을 한 수많은 사병과 중간 간부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힘을 길러 낼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일구어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그런 초인적인 용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칠레의 군사쿠데타를 소재로 만든 영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에서 출동을 거부한 병사를 즉결처형하는 장면은 그런 비극성을 잘 보여준다. 불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 이것이 이번 12.3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번 호에는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이용창은 독립운동가 원병상의 생애와 신흥무관학교 관련 활동을 그의 두 편의 수기와 최근 공개된 자필 회고록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원병상의 1969년 발표 수기(신동아본)와 1976년 자료집 수기(자료집본), 그리고 2023년에 공개된 자필 회고록을 비교 분석하며, 그의 독립운동 행적과 기록들의 신빙성 및 편찬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신흥무관학교 관련 기록의 차이점과 생존자 명단, 졸업생 수, 운영체계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독립운동의 실태와 그 내부 구조, 인물 네트워크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지원은 식민지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박문희·박문호·박차정 세 남매의 삶과 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기념에서 배제된 인물들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한다. 세 남매는 모두 1920~30년대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노동·여성운동에 참여했고, 신간회, 근우회, 의열단,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조선혁명간부학교 등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 국내외 독립운동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글은 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면서도 독립운동의 목표를 함께한 ‘따로 또 같이’ 한 가족 독립운동가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 글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아닌, 그들 삶의 연대와 사상의 진보성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체 이야기(whole story)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아정은 베트남전쟁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쟁이 주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단일쟁점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다중쟁점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베트남전쟁에서 국가와 국민 중심의 공식 서사, 그리고 가해/피해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젠더폭력, 생태파괴(에코사이드), 소수민족과 비인간 존재들의 고통 등을 함께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시 성폭력과 생태계 파괴가 공식 기록과 국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비인간 존재(동물, 숲, 강 등)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한 에코사이드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목격자’로서 감각하고, 윤리적·정치적 실천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국가 중심의 기념과 애도를 넘어, 구체적이고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새로운 애도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한다.

특별기고에서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미즈노 나오키는 일본 패전 직후 조선 북부에 남아 있던 약 30만 명의 일본인의 잔류와 인양 과정을 다룬다. 패전 후 소련군 점령 아래에서 고립되어 있던 일본인들은 1946년부터 38도선을 넘어 자력으로 남하하거나, 기술자 일부는 북조선 당국의 요청으로 잔류해 산업 복구에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1948년까지 공식 인양선 등을 통해 대부분 송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으로부터 폭력뿐 아니라 식량·거처 제공, 길 안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으며, 당시의 회고록이나 수기에는 이러한 감사의 기억이 다수 남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호협력과 인간적 교류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조선에 대한 고통과 피해 중심의 서사가 강조되며 일본인의 인양 기억이 왜곡되기도 했음을 밝힌다.

야마모토 나오요시는 2025년 1월 17일 ‘노합사’(NO!合祀) 제2차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집중 분석한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뒤 야스쿠니신사에 무단합사된 한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벌인 것도 올해로 25년째이다. 이 번 판결 역시 원고의 전면 패소라는 1차 소송과 같은 결론이지만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해 위법성 검토 부족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철벽처럼 단단했던 일본 사법부도 미약하나마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이 판결은 소송 자체는 패소했으나 유족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헌법적 쟁점 제기로 후속 소송의 가능성과 사회적 주목을 다시 이끌어냈다고 야마모토는 강조한다.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세계사적 사례를 연재하고 있는 최용주는 이번 호에서 페루를 다뤘다. 이 글은 페루의 과거사 청산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과정에서 진행된 진실화해위원회(CVR) 활동, 가해자 처벌, 군·경 개혁, 보수 권위주의의 반동, 그리고 그로부터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CVR은 남아공과 칠레 모델을 참고했으며, 조사 결과 반군과 정부 모두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가해자 실명 공개는 전 세계 진실위원회 중 페루만이 실행한 독특한 사례로, 정의 구현과 화해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본국으로 송환돼 25년형을 선고받는 역사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과 군 개혁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후 보수 권위주의 세력의 복귀라는 정치적 반동이 발생했다. 이 논문은 페루의 사례가 한국을 포함한 이행기 정의를 고민하는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역사와 책임』이 강조하고 자부하는 역사의 현장성을 소개하는 두 편의 글은 현재도 진행 중인 내용들이다. 우에다 케이시는 일본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조세탄광 해저갱 발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한다. 1942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수장되어, 유골은 지금까지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다. 1991년부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유족 초청, 추도비 건립, 유골 수습을 위해 활동해 왔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대중 투쟁과 갱구 개방 작업을 시도한 노력에 힘입어 2024년 9월 실제 갱구를 열고 잠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비협조적이었지만, 언론 보도와 시민 지지, 정치권 압박으로 조금씩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올해는 한일 공동 잠수조사가 이루어졌고, 피야 내부 수색을 위한 대형 크레인 투입 등 구체적 유골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세이탄광 유골 문제는 강제징용과 식민지 지배 청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활동가인 김채영·김현지는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전을 보고한다. 이 전시는 2024년 12월 불법 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의 시민 투쟁을 기록한 것이다. 박물관과 연구소 활동가들은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위 용품을 수집하고,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를 기획했다. 박물관 전시 공간 전체를 활용해 깃발, 피켓, 응원봉 등 시위 현장을 생생히 재현하며 전시장을 또 하나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전시가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닌, 현재의 투쟁을 기록하고 미래의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깃발’ 전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많은 시민의 연대와 열망을 기록한, 기억과 행동의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20·30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연대가 발현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가희는 김성환 작가의 개인전 《우아 아오 이아 오 이아 에 이아 Ua a‘o ‘ia ‘o ia e ia》를 통해 단순한 작품 전시가 아닌 ‘앎의 사건’으로 전시를 소개하면서 예술을 통해 역사를 사유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김성환은 하와이로 이주한 초기 한인들의 이주 서사를 시작점으로 하여, 식민주의, 젠더, 인종, 기억, 기록의 경계를 교차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서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삭제된 집단의 존재를 드러내고, 기존 지식 체계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한다. 특히 하와이의 지역성과 한인 이민 서사, 선주민 문화, 젠더적 소수자성 등이 중첩된 복합적 구조 속에서 예술은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관객이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도록 설계된다. 전시는 다중언어, 발췌와 인용, 실시간 편집의 형식, 참여형 워크숍 등을 통해 고정된 서사 대신 유동적인 지식 형성 과정을 실험하며,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닌 ‘사유하는 목격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 글은 예술이 역사적 앎을 새롭게 구성하는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김성환의 작업이 제도적 기억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삶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동시대 예술의 비평적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자료소개란에서는 홍순권이 영남 지식인 이종률의 ‘3·15의거’와 ‘4·19혁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글들을 다룬다. 이 글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이종률이 1960년 6월 발간한 소책자 『현순간정치문제소사전』을 중심으로 당시 혁신적 지식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이종률은 ‘4·19혁명’이라는 명칭이 가진 서울 중심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를 포함한 ‘3·4월민족항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운동이 단순한 민주화 요구를 넘어 민족적 자주와 반외세적 성격을 갖는 항쟁임을 강조했다. 또한 ‘항쟁’과 ‘혁명’을 구분하며, 이 운동이 아직 완성된 혁명은 아니지만, 거대한 민중적 저항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 글은 이러한 이종률의 관점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원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재해석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나아가 지역성과 계층의 다양성, 그리고 운동 주체들의 다층적 구성을 고려할 때, ‘3·4월민족항쟁’이라는 용어가 갖는 사료적·해석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단순한 자료소개를 넘어 지성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도면회가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책을 서평한다. 정선원의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 전투 연구』는 동학농민군의 공주 전투를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항쟁으로 조명하며, 그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0년 넘는 현지 답사와 구전 수집을 통해 전투 상황과 피해 규모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으며, 전투 지도, 병력 규모, 무기 차이 분석 등으로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고 농민군의 저항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종합적 역사 서술이나 해석은 부족해 전체적인 서사 구조나 결론 제시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 일상과 상식의 시간으로 되돌아온 것 같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구축했던 상식과 공통감각들이 너무 쉽게 무시되고 부정되며 훼손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무속과 가짜뉴스, 자기기만에 찬 확신, 극단의 탐욕과 무책임 등이 권력의 정점에서 한국 사회를 농단했으며, 급기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마저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더불어 한국의 지배 엘리트가 가진 실력의 밑천과 몰염치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조차 상실된 집단임을 새삼 증명한 듯하다. 정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잘못을 바로잡고 제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편집위원장
김민철(경희대학교)

  작가 소개

지은이 : 민족문제연구소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정희기념관 건립 저지, 친일파기념사업 저지,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친일파 독립운동가 사진전, 친일음악의 지상전, 식민지조선과 전쟁미술전 등 다양한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2004년 친일인명사전편찬 국민모금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과거사 청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등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지은이 : 포럼 진실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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