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갈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지, 법조인들이 헌법과 진실을 왜곡하는 부도덕한 주장을 하고, 법기술을 동원한 궤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철학이며 양심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김진한 변호사)

용서 없는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신속, 완벽하게 진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번 탄핵재판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는 길을 만드는 와중에 조그마한 디딤돌 하나 둔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죄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광범 변호사)

그가 하는 말은 내 용어대로 하자면 헌법의 언어가 아니고 독재자의 언어다. 독재자가 헌법을 참칭해서 헌법의 말을 갖다 씀으로서 정작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헌법의 주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모욕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도 피청구인에게서 받은 모욕감을 씻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고마운 가장 큰 이유다. (장순욱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7대,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 2022년~2024년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022년~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 역할에 충실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100퍼센트 믿고 지지해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했다.

지은이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을 지원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큰 규모로, 2024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명단이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첫 회의 이후 11차 변론기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실무진의 경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서 증거조사를 하는 증거조사팀과 위헌·위법 사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본안준비팀으로 팀을 나눠 설 명절 당일 외에는 휴일 없이 탄핵심판 준비에 매진했다.탄핵소추위원회 간사 및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대리인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