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다.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 세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전반을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1판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판은 1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사례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 – 학설 – 판례 – 검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3.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5. 5. 12.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강성민
약력: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현 베리타스법학원5급 헌법 전임현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편저서5급공채Signature헌법(필통북스,제7판, 2025)5급공채Signature헌법 기출문제 해설(필통북스,제5판, 2025)5급 헌법 최종정리OX (필통북스,제6판, 2025)헌법전(필통북스,제5판, 2023)헌법재판소1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제6판, 2025)Signature헌법(필통북스,제9판, 2025)Signature헌법 핸드북(필통북스,제9판, 2025)Signature헌법 판례(필통북스,제4판, 2024)헌법 사례형 연습(필통북스,제8판, 2025)헌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제8판, 2025)헌법 최종정리OX (필통북스,제8판, 2025)헌법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제8판, 2024)헌법재판소 위헌판례(필통북스,초판, 2019)Signature공법기록1.이론편(필통북스,제11판, 2025)Signature공법기록2.해설편(필통북스,제11판, 2025)행정법 사례형 연습(필통북스,제6판, 2025)행정법 최종정리OX (필통북스,제6판, 2025)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3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8
제1절 개 설 2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2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6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 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8
제2절 행정규칙 58
제2장 행정행위 6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8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04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15
제1장 행정절차 117
제2장 정보공개 134
제3장 개인정보보호 14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7
제1장 행정강제 14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5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9
제3절 행정조사 161
제2장 행정벌 16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1
제5편 행정구제법 17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9
제1절 국가배상 179
제2절 손실보상 198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03
제2장 행정쟁송 204
제1절 행정심판 204
제2절 행정소송 216
Ⅰ. 항고소송 218
Ⅱ. 당사자소송 280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285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287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89
제1절 개 설 28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89
제3절 행정청 291
Ⅰ. 행정청의 권한 291
Ⅱ. 권한의 위임 291
Ⅲ. 권한의 내부위임 295
Ⅳ. 권한의 대리 296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98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298
Ⅱ. 대등행정관청의 관계 30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01
제1절 중앙행정조직 301
제2절 지방행정조직 302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02
제3장 지방자치법 303
제1절 개 설 303
Ⅰ.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303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04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0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06
제1항 구 역 306
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306
Ⅱ.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307
Ⅲ.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구역결정 307
제2항 주 민 308
Ⅰ. 의 의 308
Ⅱ. 주민의 권리 309
Ⅲ. 주민의 의무 32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2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28
제1항 총 설 328
제2항 자치입법권 328
Ⅰ. 조례의 의의 328
Ⅱ. 조례의 한계 328
Ⅲ. 조례의 하자 332
Ⅳ. 조례의 제정절차 332
Ⅴ. 조례의 통제 333
Ⅵ. 규 칙 33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37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37
Ⅱ.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기관 338
Ⅲ. 지방의회 339
Ⅳ.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341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46
Ⅰ. 개 설 346
Ⅱ. 분쟁의 조정 346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48
Ⅰ. 일반적 감독 348
Ⅱ. 보고․감사 349
Ⅲ.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50
Ⅳ.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52
제4장 공무원법 355
제1절 개 설 35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57
Ⅰ. 임 명 357
Ⅱ. 변 경 361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36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69
Ⅰ.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369
Ⅱ.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69
Ⅲ. 공무원의 의무 373
Ⅳ. 공무원의 징계책임 379
Ⅴ. 공무원의 변상책임 386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38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395
제1장 경찰행정법 397
제1절 개 설 39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98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98
Ⅱ.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98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40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01
Ⅰ. 법규상 한계 401
Ⅱ. 조리상의 한계 401
제2장 급부행정법 408
제1절 공물법 408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408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0
Ⅲ. 공물의 법적 특색 416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20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422
Ⅵ. 공물의 사용관계 425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33
제3절 자금지원행정 436
제3장 규제행정법 438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38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40
Ⅰ. 도시계획 440
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42
Ⅲ. 용도지역제 442
Ⅳ. 지구단위계획 445
Ⅴ. 개발행위허가제 446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48
Ⅶ. 공시지가제 450
제3절 환경행정법 453
Ⅰ. 개 설 453
Ⅱ.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453
제4장 공용부담법 456
제1절 개 설 456
Ⅰ. 공용부담의 의의 456
Ⅱ. 공용부담의 종류 4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57
제3절 공용제한 459
Ⅰ. 공용제한의 의의 459
Ⅱ. 개발제한구역지정 459
제4절 공용수용 460
Ⅰ. 공용수용의 의의 460
Ⅱ. 공용수용의 절차 460
Ⅲ. 토지보상법상 그밖의 손실보상의 내용 469
Ⅳ. 공용수용의 효과 475
Ⅴ. 환매권 476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81
Ⅰ. 공용환지 481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483
제5장 재무행정법 487
Ⅰ. 조 세 487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