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4판의 개정 취지와 구성도 전판의 그것을 유지하였다. 다만,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된 쟁점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을 증보하였다. 기본적으로 오로형(제9판), 선택형집중(제5판), 사례형집중(제4판)의 내용과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헙과 법전협모의시험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였으며, 쟁점사례의 개수는 55개로 변동 없이 유지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요약서, 「원정형법」 제4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지난 개정에서는 시각적⋅분량적으로 경량화⋅간결화에 중점에 두고 목차체계를 쟁점과 테마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로부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제4판의 개정 취지와 구성도 전판의 그것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된 쟁점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을 증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로형(제9판), 선택형집중(제5판), 사례형집중(제4판)의 내용과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헙과 법전협모의시험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였으며, 쟁점사례의 개수는 55개로 변동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경량화 요약기본서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작업하였습니다만, 전판에 비해 다소 분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정시리즈에 대해서는 여러 창구를 통해서 특색과 공부법 및 강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본서를 새로이 접하는 분들을 위해 그 중 일부만 다시 말씀 드리자면,
“기본서를 50% 이상 줄인 요약본으로 사례형과 선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써, 본서를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따로 사례형, 선택형 암기장을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시리즈는 ‘형법·형사소송법 이론집중+기초사례연습(레벨업반) 강의’ 교재입니다. 형사법 기초가 약간 부족한 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초를 좀 더 다지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기다려 주신 분들, 처음 선택하신 분들 모두 이번 시험의 끝에 합격의 영광과 기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5. 5.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3
CHAPTER01 형법의 기본 개념 5
CHAPTER02 형법의 기본원리 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 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6
[3] 명확성 원칙 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7
[5] 적정성의 원칙 8
CHAPTER03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 9
[7] 예외—재판시법주의 10
[8] 한시법의 추급효 1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9] 속지주의 - 원칙 13
[10] 속인주의․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 13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5
PART02 범죄론 19
CHAPTER01 범죄론의 기초 1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9
[1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9
[13] 범죄의 종류 20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범죄체계론 2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14] 법인의 범죄능력․처벌/양벌규정 22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23
CHAPTER02 구성요건론 2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25
제3절 부작위범 26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6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27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 27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 28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9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판례 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25] 고의의 내용, 종류 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6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효과․형태 36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 37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 39
제7절 과실범 40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 41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 42
[31] 신뢰의 원칙 43
[32] 과실범의 위법성 44
[33] 과실범의 관련문제 4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6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6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7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49
CHAPTER03 위법성론 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37]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 51
제2절 정당방위 51
[3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52
[3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방위행위 54
[40]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 54
[41]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6
[4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6
[43] 긴급피난의 특칙 / 과잉피난․오상피난 / 의무의 충돌 57
제4절 자구행위 59
[44]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 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0
[45] 양 해 60
[46] 피해자의 승낙 61
[47] 추정적 승낙 62
제6절 정당행위 62
[48] 정당행위 62
[49] 법령에 의한 행위 63
[50] 업무로 인한 행위 65
[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5
CHAPTER04 책임론 6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7
[52]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 67
제2절 책임능력 69
[53] 책임무능력자 69
[5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3
[5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73
[56]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73
[5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75
제4절 기대가능성 78
[5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78
[59] 강요된 행위 79
[6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80
CHAPTER05 미수론 8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1
제2절 장애미수 81
[61] 장애미수 81
제3절 중지미수 83
[6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83
[6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 중지미수의 처벌 85
[6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예비의 중지 / 공범과 중지미수 87
제4절 불능미수 89
[65]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 불능미수의 처벌 89
제5절 예비죄 92
[66] 예비죄 92
CHAPTER06 정범 및 공범론 95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95
[67] 범죄참가형태 /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95
[68] 대향범의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96
[6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8
[70] 공범의 종속성 100
제2절 간접정범 101
[7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 101
[7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이용행위 103
[73] 간접정범 관련문제 - 간접정범과 착오, 특수교사․방조 103
제3절 공동정범 105
[7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105
[75]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105
[76] 승계적 공동정범 -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 106
[77] 과실범의 공동정범 107
[78]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사실 / 공모공동정범 108
[79]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9
[80] 공동정범의 처벌 110
[81] 공동정범 관련문제 -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착오 111
[82] 동시범 - 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범의 특례 111
[83] 합동범 114
제4절 교사범 115
[84]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 115
[85] 교사범의 성립요건 - 피교사자(정범) 116
[86] 교사의 착오 117
[87] 교사범의 처벌 118
[88] 교사범 관련문제 - 교사의 교사, 교사의 미수 118
제5절 종 범 119
[89]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 119
[90] 종범의 성립요건 - 피방조자(정범) 123
[91] 방조범의 착오 124
[92] 방조범의 처벌 124
[93] 방조범 관련문제 - 방조범의 교사, 방조의 미수, 교사범과의 비교 125
제6절 공범과 신분 126
[94] 형법상 신분 126
[95]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26
[96] 비신분자의 이중적 신분자 범죄 가담 / 소극적 신분과 공범 128
CHAPTER07 죄수론 12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9
제2절 일 죄 129
[97] 법조경합 129
[98] 포괄일죄 133
제3절 수 죄 136
[99] 상상적 경합 136
[100] 실체적 경합의 요건 139
[101] 실체적 경합의 효과 141
PART03 형벌론 143
제1절 형벌의 종류 145
[102] 형벌의 종류 145
[103] 몰 수 146
제2절 형의 양정 150
제3절 누 범 15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55
[104] 집행유예 155
[105] 선고유예 157
[106] 가석방 15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61
제6절 보안처분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