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자자, 조합원, 조합임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출판사 리뷰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종합해설서임>

이 책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대규모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신에 소규모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2021. 7. 20.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자자, 조합원, 조합임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은유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지은이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34기)-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지은이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40기)-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절의2.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7장. 기타
제1절.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제2절. 소규모재개발사업 종합정리
제3절. 경과조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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