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형사법의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기 쉬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험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핵심 키워드와 결정적 법리에 밑줄 및 굵은 글씨를 적용하여, 해설 전체를 읽지 않고도 쟁점을 파악하도록 설계했다.

최근 5개년 이상의 기출 데이터를 저인망식으로 훑어 지문을 추출했다. 중복 지문은 제거하여 다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변별력이 높은 사례형 지문은 별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까지 대비하게 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최신 3개년 판례와 변형된 법리를 선별 수록했다.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엽적인 내용은 걷어내고, 변호사시험 및 주요 국가고시에서 검증된 핵심 지문들을 변호사시험 맞춤형으로 수록했다.

  출판사 리뷰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확실한 점수를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이 본서 집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저자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두꺼운 수험서는 오히려 수험생의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본서는 철저하게 '합격만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서'입니다.

형사법의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기 쉬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험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강조 시스템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는 순간 정답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본서는 핵심 키워드와 결정적 법리에 밑줄 및 굵은 글씨를 적용하여, 해설 전체를 읽지 않고도 쟁점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고득점자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스캐닝 기법'을 교재에 녹여낸 것입니다.

② 최근 5개년 이상 기출의 정밀한 재구성
변호사시험 5개년 이상의 기출 데이터를 저인망식으로 훑어 지문을 추출했습니다. 중복 지문은 제거하여 다독(多讀)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변별력이 높은 사례형 지문은 별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까지 완벽히 대비하게 했습니다.

③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신 판례 선별 수록
최근 변호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최신 3개년 판례와 변형된 법리들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엽적인 내용은 걷어내고, 변호사 시험 및 주요 국가고시에서 검증된 핵심 지문들을 변호사시험 맞춤형으로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랩스탠다드 연구소
“세상의 올바른 기준을 생각하고 연구합니다”랩스탠다드 피셋전문연구소는 효율적인 수험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랩스탠다드의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경력 10년 이상의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 및 출제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국내 11개 대학과 PSAT 전국모의고사 대학별 고시반 입실 시험, PSAT 및 LEET 맞춤형 컨설팅 등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수험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경험과 피드백은 랩스탠다드 피셋전문연구소가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교재, 모의고사 등 학습 콘텐츠를 위한 연구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Trendy PSAT, 수험생의 진실된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지도록 랩스탠다드는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합니다.

지은이 : 김지수
1) 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대진 소속 변호사- TRS 경찰학원 형사법 전임- TRS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2) 저서- TRS 경찰 형사법 정지문- TRS 경찰 형사법 핵심지문 총정리- TRS 형사법 정지문- TRS 형사법 핵심지문 총정리- TRS 형사법 쟁점답안지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 1 장 형법의 기초
Ⅰ.죄형법정주의 14
Ⅱ.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1
Ⅲ.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5

제 2 장 범죄론 일반
Ⅰ.범죄의 주체 28
Ⅱ.범죄의 유형 30

제 3 장 구성요건론
Ⅰ.인과관계 31
Ⅱ.고의범 32
Ⅲ.과실범 36
Ⅳ.결과적 가중범 37
Ⅴ.부작위범 40

제 4 장 위법성론
Ⅰ.위법성 이론 48
Ⅱ.정당방위 48
Ⅲ.긴급피난 52
Ⅳ.자구행위 52
Ⅴ.피해자의 승낙 53
Ⅵ.정당행위 56

제 5 장 책임론
Ⅰ.책임능력 62
Ⅱ.위법성의 인식 68
Ⅲ.기대가능성 72

제 6 장 미수론
Ⅰ.미수이론 75
Ⅱ.장애미수 75
Ⅲ.중지미수 76
Ⅳ.불능미수 78
Ⅴ.예비⋅음모죄 80

제 7 장 공범론
Ⅰ.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82
Ⅱ.공동정범 84
Ⅲ.간접정범 90
Ⅳ.교사범 91
Ⅴ.방조범 94
Ⅵ.공범과 신분 99

제 8 장 죄수론
Ⅰ.죄수 일반이론 102
Ⅱ.일죄 102
Ⅲ.수죄 103

제 9 장 형벌론
Ⅰ.형벌의 종류 107
Ⅱ.형의 양정 111
Ⅲ.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16

제 10 장 보안처분 11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Ⅰ.살인의 죄 120
Ⅱ.상해와 폭행의 죄 122
Ⅲ.과실치사상의 죄 126
Ⅳ.낙태의 죄 130
Ⅴ.유기와 학대의 죄 130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Ⅰ.협박죄 132
Ⅱ.강요죄 134
Ⅲ.체포와 감금의 죄 137
Ⅳ.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39
Ⅴ.강간과 추행의 죄 141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Ⅰ.명예에 관한 죄 148
Ⅱ.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Ⅰ.주거침입의 죄 172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181
Ⅰ.절도의 죄 181
Ⅱ.강도의 죄 190
Ⅲ.사기의 죄 200
Ⅲ-2.신용카드,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 관련 범죄 218
Ⅳ.공갈의 죄 223
Ⅴ.횡령의 죄 225
Ⅴ-2.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236
Ⅵ.배임의 죄 239
Ⅶ.장물에 관한 죄 255
Ⅷ.손괴의 죄 259
Ⅸ.권리행사방해의 죄 262
Ⅹ.친족상도례 265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Ⅰ.범죄단체 등 조직죄 272
Ⅱ.방화와 실화의 죄 273
Ⅲ.교통방해죄 280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Ⅰ.통화에 관한 죄 281
Ⅱ.유가증권에 관한 죄 283
Ⅲ.문서에 관한 죄 284

제 3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Ⅰ.성풍속에 관한 죄 302
Ⅱ.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02
Ⅲ.신앙에 관한 죄 303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306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08
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08
Ⅱ.공무방해에 관한 죄 324
Ⅲ.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3
1. 도주죄 333
2. 범인은닉·도피 333
Ⅳ.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7
Ⅴ.무고의 죄 345

제5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 1 장 서론 354
제 2 장 소송의 주체 355
Ⅰ.법원 355
Ⅱ.검사 362
Ⅲ.피고인 363
Ⅳ.변호인 364

제 3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3

제6편 수사
제 1 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378
Ⅰ.수사의 기초 378
Ⅱ.수사의 단서와 조건 380
Ⅲ.임의수사 392

제 2 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399
Ⅰ.대인적 강제처분 399
Ⅱ.대물적 강제처분 421
Ⅲ.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454

제 3 장 수사의 종결 456
Ⅰ.수사종결처분 456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457
Ⅲ.재정신청 458

제7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 1 장 공소의 제기 466
Ⅰ. 공소의 기초 -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 466
Ⅱ.공소제기의 방식 467
Ⅲ.공소시효 473

제 2 장 심판의 대상 483
Ⅰ.공소장변경 483

제8편 공판
제 1 장 공판절차
Ⅰ.공판의 기초와 준비 500
Ⅱ.공판기일의 절차 501
Ⅲ.증거조사의 실시 507
Ⅳ.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16
Ⅴ.국민참여재판 519

제 2 장 증거 522
Ⅰ.증거법의 기초 522
Ⅱ.증거법의 기본원칙 523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7
Ⅳ.자백배제법칙 534
Ⅴ.전문법칙 537
Ⅵ.증거동의 567
Ⅶ.탄핵증거 570
Ⅷ.자백보강법칙 570
Ⅸ.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76

제 3 장 재판 577
Ⅰ.재판의 기본개념 577
Ⅱ.종국재판 578
Ⅲ.재판의 확정과 효력 585

제9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 1 장 상소 590
Ⅰ.상소통칙 590
Ⅱ.상소각칙 605

제 2 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615
Ⅰ.비상구제절차 615
Ⅱ.특별절차 628
Ⅲ.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34

제10편 특별형법
제 1 장 도로교통법 등 636
제 2 장 폭력행위처벌법 644
제 3 장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645
제 4 장 특정범죄가중법 657
제 5 장 특정경제범죄법 658
제 6 장 통신비밀보호법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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