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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해원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 연구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 통제와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5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과 신진학술상(2021)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과 신진학술장려상(2021)을 받았고,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2009), 『헌법개정』(2017), 『기본권심사론』(2018), 『인권이란 무엇인가』(2018), 『헌법과 지방자치권』(2022), 『도구적 평등』(2024) 등이 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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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제1부 헌법학자의 비망록
제1장 윤석열 대통령 체제
2024. 12. 3. 내란의 서막
2024. 12. 4. 부산대학교 교수회 시국선언 / 반국가단체의 수괴 윤석열과 탄핵소추안 발의
2024. 12. 5. '독일 기본법 제정 75주년 기념 학술회의'와 A 교수와의 논쟁 / 한국법학교수회의 시국성명
2024. 12. 6. 헌법·행정법 연구자 시국 성명 준비모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촉구를 위한 국회 앞 집회·시위
2024. 12. 7. 1997년 대통령 아들(김현철)의 대국민 사과와 2024년 대통령(윤석열)의 대국민 사과 / 2008년 6월 베를린과 2024년 12월 서울, 실패한 탄핵소추
2024. 12. 8. 한동훈·한덕수의 탐욕과 AFP와의 인터뷰 / 《한국일보》 및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의 꼼수 / 윤석열을 위한 김정은의 충고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
2024. 12. 9. AFP의 감사 인사와 추가 질문 /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 촉구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취임식
2024. 12. 11. 충주 KBS와의 인터뷰
2024. 12. 12. 대통령 윤석열의 제4차 대국민담화 ―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2024. 12. 13. A 교수의 "큰"과 나의 "큰"
2024. 12. 14. 제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 김부겸과 윤석열·추경호 /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과 '대보일번지' 회동
제2장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제1기)
2024. 12. 15. 현재 상황과 방법 /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2024. 12. 16. 낮과 밤
2024. 12. 20. 〈세상읽기〉의 끝
2024. 12. 21. 윤석열 퇴진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2024. 12. 22. 《스픽스》 출연 요청
2024. 12. 23.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2024. 12. 24. 이집트 / 국회의 탄핵소추권
2024. 12. 25. 나일강, 헌법 제53조 제6항과 헌법재판관 임명 방안 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화 ― 이론가와 실천가의 자리
2024. 12. 26. 아부심벨 대신전,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국민담화 ―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연구자의 기록
제3장 국무위원 최상목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024. 12. 2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최상목
2024. 12. 28. 헌법재판관 임명 방안 ② / 후루가다, 이세주 교수의 전화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2024. 12. 29. 혹세무민
2024. 12. 31.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 새해 인사
2025. 1. 1. 노파심
2025. 1. 3. 국회의원 나경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좌담회와 《스픽스》 인터뷰
2025. 1. 9. 긴급 시국 토론회 ― 탄핵 정국의 방향과 과제
2025. 1. 13. 한국헌법학회의 긴급 현안 토론회, 신평 변호사 제명 요청
2025. 1. 14. 몇 가지 상념들
2025. 1. 15. 대통령 윤석열 체포
2025. 1. 17. '대구여성의전화' 시국 아카데미 강의 ― 위기시대 헌법학 / 신평 변호사와 예언자적 점지
2025. 1. 24. 여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과 내란죄
2025. 2. 2. 헌법상 탄핵제도 소개
2025. 2. 3. 《스픽스》 인터뷰를 앞두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대한 예측 / 《스픽스》 인터뷰 ― 갑작스러운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
2025. 2. 4.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와 국회의 대응
2025. 2. 10.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 종결에 덧붙여
2025. 2. 13.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영남권 지역토론회
2025. 2. 22. 기획포럼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자'
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 국회 강의, 지방자치 / 탄핵해야 할 최상목
2025. 3. 7. 내란·탄핵 정국의 역사적 교훈과 정치개혁의 방향 및 과제 / 토론회로 전해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2025. 3. 8.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결정에 대한 유감
2025. 3. 11. 지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2025. 3. 14. 최상목의 대통령 놀이를 위한 꿀팁 / 국회를 위한 꿀팁
2025. 3. 16.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불복 선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지연에 대한 유감
2025. 3. 19.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명 ─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한 변호와 경고
2025. 3. 20. 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선고와 갑작스러운 선고 예정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헌법 강의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긴급성명
2025. 3. 23.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선별임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
제4장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제2기)
2025. 3. 24. 《스픽스》와의 인터뷰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결정할 것인가? / 《뉴스민》과의 인터뷰 ―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존재 위협받을 것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괴로움
2025. 3. 25. 희망 예감과 절망 예감
2025. 3. 26.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2025. 3. 28.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2025. 4. 1. 우울한 헌법현실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긴급 좌담회에 타전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 / 출연 요청과 거절
2025. 4. 3. 용서와 승복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2025. 4. 4.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평가
2025. 4. 8. 어이없는 국회의장의 헌법개정 촉구 / 볼썽사납다 /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규탄
2025. 4. 16. 좌절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서글픔
2025. 4. 22. 전라북도 도청, 인권 강의
2025. 4. 23. 대법원을 향한 의혹과 의문, 그리고 경고
2025. 4. 27.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2025. 4. 30. '참되고 굳세게' 돌
2025. 5. 1. 대법원장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예고하는가?
제5장 국무위원 이주호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025. 5. 2.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와 국무회의
2025. 5. 3.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
2025. 5. 4. 최악을 대비한 선제적 예비책
2025. 5. 5. 어린이날과 사법 쿠데타 ― 극단적 현실, 극단적 해법
2025. 5. 6. 대법원장 조희대는 물러나라
2025. 5. 7.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 《한국경제신문》의 질문과 나의 대답
2025. 5. 26. 부산시민토론회 ― 12·3 계엄·내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025.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제6장 이재명 정부의 출범
― 일단락, 그리고 내란 청산의 기대와 남은 문제들
2025. 6. 4. 일단락
2025. 7. 4.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2025. 7. 28.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마무리 집담회
2025. 8. 12. 헌법공부모임 10주년
2025. 8. 22.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마은혁·정계선 재판관
2025. 9. 21. 형사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12·3 내란 청산을 위한 법원 개혁
2025. 9. 27. 한국법학자대회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2025. 10. 30. 헌정 위기와 민주항쟁
2025. 12. 3. 12·3 계엄·내란 1주년
2025. 12. 22. 전우애
제2부 내란의 징조와 학문적 응답
제1장 내란의 징조
법치와 양두구육 상점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한 정부의 조건
오월, 국가와 상징정치
헌법과 제헌의 정신
행정조직·직무 법률주의
순국선열의날
법률안 거부권과 '마리 앙투아네트'
선거와 심판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무도한 권력자 몰아내기, 탄핵소추와 헌법개정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 폐지하자
제2장 12·3 내란에 대한 학문적 응답
쟁점 1 _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쟁점 2 _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목적
쟁점 3 _ 12·3 계엄·내란과 정치적 중립성
쟁점 4 _ 법률로 헌법을 가리고 입법자(국회)를 갈음하는 법관
쟁점 5 _ 헌법에 내재한 헌정 위기와 헌법개정에 대한 성찰
부록
현재 상황과 방법
헌법학자가 살펴본 尹 탄핵심판 주요 변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영남권 지역토론회 토론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명 ―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한 변호와 경고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한국경제신문》의 질문과 나의 대답
헌법재판연구원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토론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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