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8판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 제21044호)의 반영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를 위하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되었고, 독립이사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신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쟁점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법 쟁점의 추가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1.)에서 어음수표법 대신 보험법이 20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보험법의 핵심 쟁점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 부분은 종래와 같이 유지하되, 향후 출제 비중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험법의 기본적인 논점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출판사 리뷰
제8판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 제21044호)의 반영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를 위하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되었고, 독립이사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신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쟁점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법 쟁점의 추가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1.)에서 어음수표법 대신 보험법이 20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보험법의 핵심 쟁점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 부분은 종래와 같이 유지하되, 향후 출제 비중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험법의 기본적인 논점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밖에 2024~2025년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결권구속약정(2020다219577), 대표이사 해임과 손해배상(2020다245552), 주주대표소송의 30일 요건 치유(2024다216743) 등 새로운 법리를 형성한 판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14⋅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쟁점들을 기출 ○×에 추가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제의 방향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논점의 정확한 이해와 조문⋅판례의 정리가 상법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다만 최신 대법원 판례가 출제된 직후의 시험에서 곧바로 문제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므로, 최근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4일
편저자 이종모드림
목차
제1장 상법 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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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40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4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50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2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5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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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41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8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52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6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60
쟁점 58.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인과관계의 부존재와 보험금의 지급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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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