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근 판례 사례 70여 문제를 선별하여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여 중요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일독하고 연습할 수 있는 상법CBT답안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문제 + 사례풀이구조 + 씨비티 답안을 한세트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70여 문제 정도 사례문제를 보고 사례풀이구조를 만들어 본 다음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상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올해도 저의 상법 씨리즈 교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상법사례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상법기본사례집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법 사례 CBT 답안집을 출간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15점),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요설비의 양도행위의 효력(10점), ③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행사기간 및 기산점(10점), ④ 이사의 보수로 과다한 퇴지금 지급에 대한 주총결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15점), ⑤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권, 상사유치권, 임치물의 공탁과 경매(20점), ⑥ 창고증권의 화물상환증 규정 준용과 채권적 효력(10점), ⑦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과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2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 상법 출제는 주식회사 50점, 상총, 상행위 30점, 보험 20점으로 어음수표 이외의 전 범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상법 가장 중요한 판례와 최근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고, 특히 보험법에서 처음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법과 민소법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 암기장과 기본사례집에서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 암기장 등 자기 무기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 및 상법조문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상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7년 대비 상법 CBT 답안사례집의 내용과 활용방법
(1) 상법사례는 모든 과목 중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상법전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고 지엽적이고 생소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상법 기본사례집을 출간하여 모든 사례들을 빠짐 없이 연습하고 숙지하게하는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사례집은 모든 사례들을 실으려고 하다보니 양이 많아지고, 해설도 풍부하게 달아서 연습하기는 좋지만 단시간 내에 딱 답안지 쓸 양을 공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이에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근 판례 사례 70여 문제를 선별하여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여 중요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일독하고 연습할 수 있는 상법CBT답안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CBT답안사례집은 문제 + 사례풀이구조 + 씨비티 답안을 한세트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0여 문제 정도 사례문제를 보고 사례풀이구조를 만들어 본 다음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상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본 사례집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 그리고 나머지 사례문제들은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여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3. 결어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출간하였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영민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4월박승수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승수
[약력]중앙대 법대졸업사법연수원 30기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저서]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핸드북(2024 에듀비)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문제 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1
[문제 2]표현지배인 3
[문제 3]상인과 명의대여자 책임 5
[문제 4]상인과 명의대여자 책임 7
[문제 5]영업양도와 상호속용시 양수인의 책임 9
[문제 6]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11
[문제 7]상사보증과 소멸시효 13
[문제 8]회사운영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차용한 경우 소멸시효기간 15
[문제 9]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7
[문제 10]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20
[문제 11]일반상사유치권과 운송인의 상사유치권 22
[문제 12]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24
[문제 1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7
[문제 14]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29
[문제 15]재산인수와 추인 31
[문제 16]주주평등원칙 및 주주에 대한 특별권리 부여의 효력 33
[문제 17]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확정 36
[문제 18]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시 주주권 행사가부 38
[문제 19]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과 부당거절시 주주권 행사 40
[문제 20]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42
[문제 21]주주제안권과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44
[문제 22]주주총회의 소집허가청구권자 46
[문제 23]주주총회의 소집허가청구권자 48
[문제 24]자기주식취득 가부 50
[문제 25]위법한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3
[문제 26]상호주 취득 제한 56
[문제 27]상호주 의결권 제한 58
[문제 28]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 60
[문제 29]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62
[문제 30]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64
[문제 31]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66
[문제 32]주주총회결부존재확인의 소 69
[문제 33]상법 제374조 주주총회특별결의 요부 71
[문제 34]이사회 결의가 없는 중요자산의 처분행위의 효력 73
[문제 35]대표이사의 대표행위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I 75
[문제 36]대표이사의 대표행위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II 77
[문제 37]이사 해임 청구의 소 제기 가부 80
[문제 38]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82
[문제 39]이사의 의무 84
[문제 40]이사의 자기거래 89
[문제 41]대표소송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92
[문제 42]다중소송제기 가부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94
[문제 43]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 96
[문제 44]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의 양도 98
[문제 45]실권주의 배정의 요건과 절차 101
[문제 46]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와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제기 가부 103
[문제 47]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의 무효의 소와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 제기 가부 106
[문제 48]이익배당 109
[문제 49]중간배당과 위법배당 및 반환청구 가부 111
[문제 50]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14
[문제 51]소규모합병과 합병무효의 소 116
[문제 52]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118
[문제 53]분할합병회사의 연대책임 120
[문제 54]단순분할무효소, 주식의 선의취득, 형식주주, 122
[문제 55]어음의 변조항변과 어음책임 127
[문제 56]어음의 변조의 효과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129
[문제 57]어음의 선의취득과 어음위조의 항변 132
[문제 58]제3자 항변과 이중무권의 항변 135
[문제 59]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 주장 가부 137
[문제 60]미성년자 어음행위와 선의취득 139
[문제 61]무권대리 항변과 기한 후 배서 141
[문제 62]어음보증 143
[문제 63]고지의무 및 설명의무 145
[문제 64]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47
[문제 65]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49
[문제 66]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151
[문제 67]면책약관과 보험금지급의무 153
[문제 68]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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