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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법원직·법무사·법원행시 대비
학연 | 부모님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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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머리말

요즈음 들어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지만 세월은 정말 쏘아놓은 화살처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빠르게 흐릅니다. 우리의 시험도 정말 벌써 저만치 가까운 곳에 희미하지만 짓누르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물론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면 그림자가 아니라 보다 넓은 세상으로 향해있는 희망의 문이겠죠).
솔직히 지금 이글을 보시는 시간도 아까우실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을 한번 더 인용해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최선일 것 같습니다.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임진년 이후 5,6년 동안 감히 전라ㆍ충청도 지방을 범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수군이 바다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今臣戰船尙有十二隻 (아직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운다면 능히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군을 없애버린다면 적들은 만 번 다행으로 여기고 아무런 거침없이 서해를 누비고 한강에 이를 것입니다.)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신은 그같은 사태를 걱정하옵니다. 비록 우리 전선이 적다 하나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2026년 편저자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주요저서]⦁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5)⦁ 법원직 형사소송법(학연, 2025)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22
제2장 소송행위 3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5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45
제2절 수사의 개시 46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5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9
제1절 체포와 구속 59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7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8
제3장 수사의 종결 100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00
제4장 공소의 제기 102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10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07
제3절 공소시효 11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21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2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21
제3절 공판준비절차 13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40
제6절 증인신문 14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58
제2장 증 거 168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68
제2절 자유심증주의 17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4
제4절 자백배제법칙 181
제5절 전문법칙 18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1
제7절 탄핵증거 20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05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08
제3장 재 판 210
제1절 종국재판 210
제2절 재판의 효력 215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21
제1절 상소 일반 221
제2절 항 소 234
제3절 상 고 241
제4절 항고, 준항고 246
제2장 재심, 비상상고 248
제3장 특별절차 258
제1절 약식절차 258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1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262

판례색인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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