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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민호
● 25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통상·외환 분야에서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해결해온 실전형 전문가. 복잡한 관세 마찰과 FTA 원산지 검증, 미국 수입 통관과 글로벌 관세 자문에 이르기까지, 수출입 현장의 문제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꿔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국제 상무 전공으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해 실무와 정책을 넘나드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췄다. 국내 관세사 최초로 대형로펌(충정, 율촌)에서 관세·외환 자문을 수행했고, 미국 워싱턴 D.C.의 글로벌 로펌 Steptoe & Johnson 파견을 통해 현지 통관 시스템도 직접 경험했다.● 현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이자 서울관세사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관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관세진흥대상 수상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서로는 「트럼프 2.0의 경고」를 비롯해 「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 무역실무 Ⅰ·Ⅱ」 등이 있다.
PART 1 이상주의의 탈을 벗은 미국 : 트럼프 2.0의 외교·통상 대전환
Chapter 1 초강대국의 논리: 미국 대외정책의 두 얼굴
1. 이상과 힘 사이, 언제나 계산적인 미국
2. 공화당 스타일 vs 민주당 스타일
3. 트럼프 2.0 시대, 국제사회와 예고된 충돌
4.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
5. 트럼프 2.0 시대 핵우산의 종말
6. 트럼프 2.0 시대가 초래할 한국의 난관
Chapter 2 미국, 자유무역의 선봉에서 다시 관세 패권국으로
1. 트럼프 1.0 이전 세계 무역정책
2. 트럼프 1.0과 2.0의 통상 정책
Chapter 3 트럼프식 경제안보주의: 공급기반 재편과 전략산업 주도
1. 감세와 규제 완화 중심의 공급중심 경제정책
2. 제조업 복귀 전략과 ‘중국 디커플링’
3. IRA, CHIPS Act로 대표되는 산업보조금 전략
4. 에너지 정책과 셰일혁명 재부상
5.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기술 안보
6. 동맹·안보를 연계한 통상·투자 압박
PART 2 트럼프 식 관세 전쟁의 귀환 : 한미 통상질서의 재편
Chapter 1 트럼프 1.0 관세 정책 및 한미 FTA 영향 리뷰
1. 한국 수출산업과 통상정책에 대한 중대한 시험
2. 트럼프 1기 주요 보호무역 조치
3. 트럼프 1기 한미 FTA 개정 협상 경과 및 평가
Chapter 2 트럼프 2.0 관세정책의 실체
1. 2024년 대선 공약 및 통상 관련 발언 정리
2. 트럼프 2.0 무역정책 기조
3.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발표 - 급진적 변화의 서막
4. 트럼프 2.0 상호관세 부과
5.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6.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7.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 발표 - 숨통을 틔운 4월 29일의 조치
8.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예외 없다 - 드디어 종료된 ‘800달러 면세’
Chapter 3 트럼프 2.0 관세 정책의 충격파와 불확실성
1. 관세 부과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공존하다
2. 미국내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 확산
3. 트럼프 2.0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Chapter 4 트럼프 2.0 정책이 한미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탈퇴 위협 가능성
2. 한미 FTA 내 세이프가드·원산지 기준 등 조항에 대한 압박 예상
3. 분쟁 해결 메커니즘(ISDS 등)에 대한 부정적 접근
PART 3 통관이 전장이 된 시대 : 트럼프 2.0, 관세가 무역을 지배하다
Chapter 1 트럼프 2.0 관세정책 향후 방향과 키 포인트
1. 트럼프 2.0 향후 정책 방향: ‘미국 우선’ 관세 전략의 재구성
2. 트럼프 2.0 관세정책 키워드: 대미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어
Chapter 2 트럼프 2.0 관세 부과 시스템의 중요성
1. 대미 수출기업 미국 통관환경 복잡성 증대
2. 관세의 중첩 부과 문제 - 같은 물건에 관세를 두 번 낼 수도 있다?
3. 새로운 신고방식의 등장: ‘합리적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4. 새로운 신고 방식의 등장: 얼마나 들어있나가 중요해졌다 - 함량 과세란?
5. 중국산 소액면세 물품, 이제는 ‘무조건’ 관세 납부 시대
Chapter 3 미국 원산지판정 중요성 증대 및 검증 강화 가능성
1. 왜 원산지가 중요해졌을까?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시대로
2. 최근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3. 실질적 변형 기준과 원산지 판정 요소
Chapter 4 미국 품목분류의 중요성 증대: 비용의 분수령, HS코드 하나에 달렸다
1. 관세 품목분류란 무엇인가?
2. 실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분석
기업이 느끼는 리스크: 왜 이 품목분류가 중요한가?
Chapter 5 관세평가의 중요성 증대
1. 관세평가란 무엇인가?
2. 왜 관세평가가 더 중요해졌는가?
3.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함량가치 신고
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과세가격 검증 강화 및 기업의 대응 필요성
5. 관세평가 역량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Chapter 6 반덤핑 조사 강화 가능성
1. 수출가격이 싸다고 방심하면 ‘폭탄 관세’를 맞을 수 있다
2. 태양광 셀 - 동남아 우회생산도 소용없다 (사례 1)
3. 한국·대만산 특정 화학물질 소명 놓치면 끝이다 (사례 2)
4. 연결되는 리스크: 품목분류와 반덤핑이 만날 때
5. 반덤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PART 4 살아남을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 트럼프 2.0 보호무역 시대의 실전 생존 전략
Chapter 1 트럼프 2.0, 버틸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1. 트럼프 2.0 통상정책, 일시적 쇼인가 구조적 전환인가
2. 버틸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3. 관세통관 주도 시대, 기업의 전략적 전환이 필수이다
4. 트럼프 2.0 시대의 생존 전략의 핵심
5. 기업·정부·전문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Chapter 2 한국 정부의 지원 전략
1. 한국 정부의 대미 통상전략 재정립 방향
2. 관세행정의 지원 전략
Chapter 3 한국 산업별 대응 전략: 위협과 기회를 구분하라
1. 자동차·부품 산업: USMCA 기준 충족이 생존 조건이다
2. 반도체·전자 산업: 탈중국 공급망, 우리가 채워야 한다
3. 생활소비재·패션 산업: 브랜드·디자인이 관세를 이긴다
4. 산업별 전략은 ‘공통 전략 + 개별 해법’의 결합이다
Chapter 4 대 미국 수출 K-중견·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1. K-기업의 관세 대응 전략: 작은 기업일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검증 생존 전략
3. 미국 내 유통채널 및 파트너십 전략
4.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
5. 정부 지원제도 및 한국 관세사의 활용 전략
Chapter 5 대 미국 수입 기업의 생존 전략
1. 미국산 물건을 ‘그냥’ 들여올 수는 없는 시대가 되다
2.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강화에 대비하라
3.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확대에 대비해 문서를 꼼꼼히 관리하라
4. 국내 비관세장벽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5. FTA 재협상 리스크까지 감안하라
6. 수입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
부 록 1. 한국 관세사들의 생존 전략
부 록 2. 트럼프 2.0 시대, 청년의 성장 전략
부 록 3. 접경지역 ‘출퇴근형 개성공단형 제조특구’ 구상 : 남북경제의 현실적 전략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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