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주요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③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판사 리뷰
10주년을 맞이한 「통합민법조문」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1) 2025년 민법 일부개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총칙 법인 부분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는 상속법 부분
(2) 제9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4년 법무사, 2025년 6월 21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25년 법원9급의 기출문제 중에서 2024년도 법무사의 기출지문이 예년보다 많이 출제되었는 바, 가능한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동안, 변함없이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편저자
작가 소개
지은이 : 황보수정
법검단기 법원직 민사법 전임프라임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프라임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교수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CHAPTER 04 물 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 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養子)
제3절 친 권
CHAPTER 05 후 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 제
CHAPTER 07 부 양
CHAPTER 08 삭 제
제1절 삭 제 < 2005.3.31.>
제2절 삭 제 < 2005.3.31.>
제3절 삭 제 < 2005.3.31.>
[제5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5 신원보증법
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이자제한법
09 제조물 책임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