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서문]
“3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 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3
2.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5
3.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7
4.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9
5.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11
6.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1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7.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16
8.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18
9.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19
10.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21
11.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23
12.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28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13.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30
14.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32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15.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34
16.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36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17.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37
[6] 과실범 39
18.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39
19.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41
20.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43
21.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45
[7] 결과적 가중범 48
2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48
[8] 정당방위 51
23.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51
[9] 정당행위 53
2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53
25.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54
2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56
27.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58
2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59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1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61
3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62
[1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64
31.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64
[12] 공동정범 66
3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66
33.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68
[13] 종 범 71
34.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71
35.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73
[14] 일 죄 75
36.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75
37.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76
38.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77
39.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79
[15] 수 죄 81
40.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81
41.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83
[16] 형벌의 종류 85
42.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85
43.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87
44.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89
4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91
4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93
47.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95
[17] 누 범 96
48.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96
4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98
50.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99
[1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1
51.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101
[19] 형의 시효소멸기간 103
52.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103
53.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105
[20] 보안처분 107
54.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107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109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109
2.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111
[2] 과실치사상의 죄 112
3.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112
4.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113
5.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115
6.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116
[3] 유기와 학대의 죄 118
7.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118
8.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121
[4] 협박의 죄 124
9.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大判 2022도9187) 124
10.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126
11.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128
12.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129
[5] 강간과 추행의 죄 131
13.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31
14.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135
15.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137
16.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138
17.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141
18.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142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144
20.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146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148
2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149
23.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151
[6] 명예에 관한 죄 153
24.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153
25.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155
26.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159
27.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161
28.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162
29.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164
30.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166
3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168
32.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170
33.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172
34.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173
35.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175
36.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178
3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180
3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181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2
3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182
40.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183
41.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184
42.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186
4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188
44.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190
45.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192
4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194
47.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196
48.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198
[8] 주거침입의 죄 200
49.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200
50.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202
51.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204
52.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205
53.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206
54.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207
55.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208
56.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209
57.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211
[9]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58.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212
[10] 절도의 죄 215
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215
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216
6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218
[11] 사기의 죄 219
62.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219
63.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220
64.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222
65.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223
66.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224
67.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226
68.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227
69.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229
70.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230
[12] 횡령의 죄 231
71.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231
72.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233
73.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234
74.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238
75.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240
76.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242
77.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244
[13] 배임의 죄 246
78.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246
79.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248
80.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250
8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252
8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253
83.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255
84.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256
85.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257
[14] 손괴의 죄 259
86.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259
8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260
[1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1
8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261
89.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262
[16] 공안을 해하는 죄 263
90.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263
[17] 문서에 관한 죄 265
91.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265
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266
93.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267
94.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269
95.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271
96.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273
97.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275
[18] 인장에 관한 죄 276
98.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276
[19] 먹는 물에 관한 죄 278
∙ 大判 2022도2817 278
[2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9
99.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279
1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281
101.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283
10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284
103.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286
104.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288
105.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289
[21]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1
106.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291
107.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293
10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295
[2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7
109.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297
110.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298
[23] 무고의 죄 300
11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300
112.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302
113.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303
참고판례 304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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