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은 기록형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본서에서 기록형 쟁점 또한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은 기록형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본서에서 기록형 쟁점 또한 연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본서
1.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실제 답안 작성 분량과 시간을 고려하여 만든 교재로서 본서만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반복하여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단순히 기출 사례만 수록한 것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 유사 개념 등은 ‘중요개념’ 란을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출제 가능 쟁점’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기출문제가 전체 파트 속에서 차지하는 체계/위치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은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므로, 사례형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록형 또한 연계하여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고득점 TIP – 기록형 쟁점 대비’ 란을 만들어 사례형·기록형 쟁점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4. 저자가 고득점한 비결을 직접 전달해드리는 ‘고득점 TIP’ 란을 만들어 중요 쟁점, 유사 쟁점, 출제 원리까지 한꺼번에 분석하여 제시해드립니다.
5. 반복된 기출문제의 경우 학습시간을 줄여드리면서도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OO년도 변시/모의/사시 중요 쟁점’ 란을 만들어 해당 기출문제의 중요 쟁점 및 해설을 함께 정리해드려 단기간에 여러 중요 기출문제들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Ⅱ.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
1.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i) 쟁점 추출과, (ii) 정확한 키워드 및 판례 현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형 시험에서 쟁점 추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 논점을 일탈하게 되어 아무리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쟁점 추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험생분들께서 사례형 문제를 풀 당시 정확한 쟁점 추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를 부록 형식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쟁점 추출 연습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는 각 문제의 쟁점 추출이 되는 근거, 키워드, 매개체 단어를 저자가 직접 체크하고 이에 대하여 ‘메모’ 형식으로 부연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쟁점 추출이 잘 안되시거나 유사 쟁점과 헷갈릴 경우 가이드라인 교재를 통해서 정확한 쟁점 추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5. 29.
박 지 훈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지훈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유한) 한결 (現 클라스한결)- 前)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現) 로펌 파트너 변호사 편저서:High-End 형사기록형High-End 형법 사례형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High-End 상법 핵심암기장High-End 상법 사례형
목차
제1편 총 론 1
[쟁점 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
[쟁점 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6
[쟁점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7
[쟁점 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10
[쟁점 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0
[쟁점 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1
[쟁점 07] 위장자수 12
[쟁점 07-1] 위장자수 14
[쟁점 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16
[쟁점 08-1]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고인 특정 (1문) 16
[쟁점 08-2]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문) 17
[쟁점 08-3]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4]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5] 성명모용소송에서 피모용자 이름으로 판결확정된 경우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4문) 19
[쟁점 09] 위장출석 20
[쟁점 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1
[쟁점 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
[쟁점 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3
[쟁점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25
[쟁점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7
[쟁점 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28
[쟁점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0
[쟁점 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31
[쟁점 16-1] 증거개시제도 32
[쟁점 16-2] 증거개시제도 33
[쟁점 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34
[쟁점 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36
[쟁점 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37
[쟁점 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38
[쟁점 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39
[쟁점 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40
[쟁점 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41
[쟁점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42
[쟁점 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43
제2편 수사와 공소 45
[쟁점 01]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7
[쟁점 02]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49
[쟁점 03]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49
[쟁점 04] 고소권 포기 가부 50
[쟁점 05]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50
[쟁점 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1
[쟁점 07] 고소대리의 방식 52
[쟁점 08] 고소취소의 방식 52
[쟁점 09]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4
[쟁점 10]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5
[쟁점 11]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56
[쟁점 12] 친고죄의 주관적불가분 원칙 57
[쟁점 13]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58
[쟁점 14] 임의동행의 적법성 60
[쟁점 15]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61
[쟁점 16]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61
[쟁점 16-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63
[쟁점 1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66
[쟁점 18]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67
[쟁점 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68
[쟁점 20]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69
[쟁점 21] 별건구속의 적법성 70
[쟁점 22] 여죄수사의 적법성 71
[쟁점 23]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71
[쟁점 24]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72
[쟁점 25]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72
[쟁점 25-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73
[쟁점 26]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74
[쟁점 27] 별건압수 75
[쟁점 2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76
[쟁점 29]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78
[쟁점 29-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79
[쟁점 29-2]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80
[쟁점 29-3]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80
[쟁점 3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81
[쟁점 30-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83
[쟁점 30-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84
[쟁점 3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86
[쟁점 32]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87
[쟁점 33]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89
[쟁점 34]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90
[쟁점 35] 임의제출물의 압수 91
[쟁점 35-1] 임의제출물의 압수 92
[쟁점 35-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93
[쟁점 36] 강제채혈 94
[쟁점 37] 강제채뇨 95
[쟁점 38]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96
[쟁점 38-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98
[쟁점 39] 증거보전 청구 등 99
[쟁점 40] 증인신문 방법 (공판절차상 증인보호) 100
[쟁점 4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102
[쟁점 41-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04
[쟁점 41-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06
[쟁점 41-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109
[쟁점 4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111
제3편 공소제기 113
[쟁점 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115
[쟁점 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116
[쟁점 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116
[쟁점 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17
[쟁점 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18
[쟁점 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118
[쟁점 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119
[쟁점 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120
[쟁점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1
[쟁점 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122
[쟁점 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22
[쟁점 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3
[쟁점 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5
[쟁점 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6
[쟁점 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7
[쟁점 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과 공소시효 129
제4편 공 판 131
[쟁점 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3
[쟁점 02] 공소사실의 동일성 134
[쟁점 02-1]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5
[쟁점 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136
[쟁점 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137
[쟁점 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39
[쟁점 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40
[쟁점 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41
[쟁점 05] 공소장변경의 한계 143
[쟁점 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144
[쟁점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5
[쟁점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146
[쟁점 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150
[쟁점 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51
[쟁점 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53
[쟁점 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155
[쟁점 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156
[쟁점 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157
[쟁점 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157
[쟁점 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158
[쟁점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159
[쟁점 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59
[쟁점 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1
[쟁점 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62
[쟁점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163
[쟁점 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164
[쟁점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165
[쟁점 17] 국민참여재판 166
[쟁점 17-1] 국민참여재판 169
제5편 증 거 171
[쟁점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73
[쟁점 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174
[쟁점 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174
[쟁점 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175
[쟁점 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77
[쟁점 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178
[쟁점 07] 임의동행의 적법성 179
[쟁점 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80
[쟁점 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82
[쟁점 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184
[쟁점 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긍정) 185
[쟁점 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186
[쟁점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6
[쟁점 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87
[쟁점 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188
[쟁점 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189
[쟁점 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90
[쟁점 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91
[쟁점 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92
[쟁점 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4
[쟁점 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6
[쟁점 20-2]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97
[쟁점 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98
[쟁점 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200
[쟁점 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
[쟁점 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3
[쟁점 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205
[쟁점 25]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06
[쟁점 25-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07
[쟁점 26]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08
[쟁점 27]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210
[쟁점 28]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211
[쟁점 29] 제316조의 전문진술 212
[쟁점 29-1] 제316조의 전문진술 213
[쟁점 29-2] 제316조의 전문진술 214
[쟁점 29-3] 제316조의 전문진술 215
[쟁점 30]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18
[쟁점 30-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19
[쟁점 31] 재전문증거 220
[쟁점 31-1] 재전문증거 222
[쟁점 31-2] 재전문증거 223
[쟁점 31-3] 재전문증거 225
[쟁점 31-4] 재전문증거 226
[쟁점 31-5] 재전문증거 228
[쟁점 3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9
[쟁점 32-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30
[쟁점 32-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31
[쟁점 32-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32
[쟁점 32-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쟁점 3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5
[쟁점 33-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6
[쟁점 34]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237
[쟁점 35]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239
[쟁점 36]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239
[쟁점 36-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240
[쟁점 37]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242
[쟁점 38]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243
[쟁점 38-1] 탄핵증거 245
[쟁점 39]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246
[쟁점 40]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246
[쟁점 41]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247
[쟁점 4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7
[쟁점 43]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48
[쟁점 43-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49
[쟁점 44]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250
[쟁점 45]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251
제6편 재판, 상소 등 253
[쟁점 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55
[쟁점 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56
[쟁점 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257
[쟁점 04]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258
[쟁점 0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58
[쟁점 0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259
[쟁점 06-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261
[쟁점 06-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262
[쟁점 0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263
[쟁점 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265
[쟁점 0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267
[쟁점 08-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268
[쟁점 0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269
[쟁점 08-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270
[쟁점 09] 파기판결의 구속력 272
[쟁점 10]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273
[쟁점 11] 항소권회복 274
[쟁점 1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276
[쟁점 13]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277
[쟁점 14] 재 심 278
[쟁점 15]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279
[쟁점 16]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279
[쟁점 17]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280
[쟁점 18]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281
[쟁점 19]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281
[쟁점 20]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282
[쟁점 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283
[쟁점 22]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284
[쟁점 23] 항소이유의 기재 285
[쟁점 24] 항소이유 286
[쟁점 25] 상고이유의 제한 287
[쟁점 26] 비상상고 288
[쟁점 27]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289
[쟁점 27-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290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차례]
제1편 총 론 1
[쟁점]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3
[쟁점]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4
[쟁점]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4
[쟁점]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5
[쟁점]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5
[쟁점]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5
[쟁점]07 위장자수 6
[쟁점]07-1 위장자수 6
[쟁점]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7
[쟁점]09 위장출석 8
[쟁점]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쟁점]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쟁점]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9
[쟁점]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10
[쟁점]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10
[쟁점]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10
[쟁점]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쟁점]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11
[쟁점]16-1 증거개시제도 11
[쟁점]16-2 증거개시제도 12
[쟁점]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12
[쟁점]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13
[쟁점]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13
[쟁점]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13
[쟁점]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14
[쟁점]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14
[쟁점]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14
[쟁점]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15
[쟁점]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15
제2편 수사와 공소 17
[쟁점]01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19
[쟁점]02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20
[쟁점]03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
[쟁점]04 고소권 포기 가부 20
[쟁점]05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20
[쟁점]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20
[쟁점]07 고소대리의 방식 20
[쟁점]08 고소취소의 방식 21
[쟁점]09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21
[쟁점]10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21
[쟁점]11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22
[쟁점]12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2
[쟁점]13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22
[쟁점]14 임의동행의 적법성 23
[쟁점]15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23
[쟁점]16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3
[쟁점]16-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4
[쟁점]1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24
[쟁점]18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혀부 24
[쟁점]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4
[쟁점]20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25
[쟁점]21 별건구속의 적법성 25
[쟁점]22 여죄수사의 적법성 25
[쟁점]23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25
[쟁점]24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25
[쟁점]25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26
[쟁점]25-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26
[쟁점]26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6
[쟁점]27 별건압수 26
[쟁점]2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7
[쟁점]29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27
[쟁점]29-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28
[쟁점]29-2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28
[쟁점]29-3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28
[쟁점]3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28
[쟁점]30-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29
[쟁점]30-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29
[쟁점]3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30
[쟁점]32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31
[쟁점]33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31
[쟁점]34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32
[쟁점]35 임의제출물의 압수 32
[쟁점]35-1 임의제출물의 압수 33
[쟁점]35-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33
[쟁점]36 강제채혈 34
[쟁점]37 강제채뇨 34
[쟁점]38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35
[쟁점]38-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35
[쟁점]39 증거보전 청구 등 35
[쟁점]40 증인신문 방법(공판절차상 증인보호) 36
[쟁점]4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36
[쟁점]41-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37
[쟁점]41-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37
[쟁점]41-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38
[쟁점]4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38
제3편 공소제기 39
[쟁점]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41
[쟁점]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41
[쟁점]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41
[쟁점]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41
[쟁점]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41
[쟁점]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41
[쟁점]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41
[쟁점]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42
[쟁점]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2
[쟁점]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42
[쟁점]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2
[쟁점]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3
[쟁점]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4
[쟁점]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5
[쟁점]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5
[쟁점]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과 공소시효 46
제4편 공 판 47
[쟁점]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49
[쟁점]02 공소사실의 동일성 49
[쟁점]02-1 공소사실의 동일성(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9
[쟁점]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50
[쟁점]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쟁점]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
[쟁점]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
[쟁점]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2
[쟁점]05 공소장변경의 한계 53
[쟁점]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53
[쟁점]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54
[쟁점]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54
[쟁점]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55
[쟁점]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55
[쟁점]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56
[쟁점]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56
[쟁점]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56
[쟁점]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57
[쟁점]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57
[쟁점]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57
[쟁점]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57
[쟁점]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57
[쟁점]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58
[쟁점]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59
[쟁점]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59
[쟁점]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59
[쟁점]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60
[쟁점]17 국민참여재판 60
[쟁점]17-1 국민참여재판 61
제5편 증 거 63
[쟁점]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65
[쟁점]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65
[쟁점]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65
[쟁점]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66
[쟁점]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66
[쟁점]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67
[쟁점]07 임의동행의 적법성 67
[쟁점]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67
[쟁점]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68
[쟁점]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68
[쟁점]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긍정) 69
[쟁점]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69
[쟁점]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9
[쟁점]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9
[쟁점]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69
[쟁점]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69
[쟁점]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70
[쟁점]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70
[쟁점]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71
[쟁점]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1
[쟁점]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1
[쟁점]20-2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2
[쟁점]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2
[쟁점]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73
[쟁점]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73
[쟁점]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74
[쟁점]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76
[쟁점]25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76
[쟁점]25-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76
[쟁점]26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77
[쟁점]27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79
[쟁점]28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79
[쟁점]29 제316조의 전문진술 79
[쟁점]29-1 제316조의 전문진술 80
[쟁점]29-2 제316조의 전문진술 81
[쟁점]29-3 제316조의 전문진술 81
[쟁점]30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84
[쟁점]30-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84
[쟁점]31 재전문증거 85
[쟁점]31-1 재전문증거 86
[쟁점]31-2 재전문증거 86
[쟁점]31-3 재전문증거 87
[쟁점]31-4 재전문증거 88
[쟁점]31-5 재전문증거 89
[쟁점]3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90
[쟁점]32-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90
[쟁점]32-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91
[쟁점]32-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91
[쟁점]32-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92
[쟁점]3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2
[쟁점]33-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2
[쟁점]34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93
[쟁점]35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93
[쟁점]36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93
[쟁점]36-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93
[쟁점]37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94
[쟁점]38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94
[쟁점]38-1 탄핵증거 95
[쟁점]39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95
[쟁점]40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95
[쟁점]41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95
[쟁점]4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96
[쟁점]43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96
[쟁점]43-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96
[쟁점]44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97
[쟁점]45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97
제6편 재판, 상소 등 99
[쟁점]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01
[쟁점]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01
[쟁점]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101
[쟁점]04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102
[쟁점]0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102
[쟁점]0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102
[쟁점]06-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03
[쟁점]06-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03
[쟁점]0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103
[쟁점]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104
[쟁점]0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106
[쟁점]08-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106
[쟁점]0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106
[쟁점]08-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107
[쟁점]09 파기판결의 구속력 107
[쟁점]10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108
[쟁점]11 항소권회복 108
[쟁점]1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109
[쟁점]13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109
[쟁점]14 재 심 110
[쟁점]15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110
[쟁점]16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110
[쟁점]17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110
[쟁점]18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10
[쟁점]19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111
[쟁점]20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11
[쟁점]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111
[쟁점]22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111
[쟁점]23 항소이유의 기재 112
[쟁점]24 항소이유 112
[쟁점]25 상고이유의 제한 113
[쟁점]26 비상상고 113
[쟁점]27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13
[쟁점]27-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