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현행 담보권 설정 방식인 개별담보설정방식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담보권신탁 제도, 병행채무방식의 국내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법체계 내에서 담보권신탁 제도와 병행채무방식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디케이티드 대출 시장 및 유통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판사 리뷰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내 소재 담보물이 있는 대출 거래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거나 거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국내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가, 정부부처, 입법기관의 문제 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서에서는 현행 담보권 설정 방식인 개별담보설정방식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담보권신탁 제도, 병행채무방식의 국내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법체계 내에서 담보권신탁 제도와 병행채무방식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디케이티드 대출 시장 및 유통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준희
학력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법학·경영학 학사(Distinction)(2004) The College of Law 변호사 연수과정 졸업(2005) Columbia Law School - LL.M.(최우등졸업, James Kent Scholar)(201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PhD)(상사법)(2024) 경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변호사(2005) Freehills ((현)Herbert Smith Freehills) 소속변호사, 호주, 시드니(2005) Macquarie Bank Limited 애널리스트, 호주, 시드니(2006)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2006~현재) 국제재무분석사(CFA Charterholder)(2011)미국 뉴욕주 변호사(2018)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신디케이티드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제1절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의의
제1항 개념 및 장점
제2항 거래의 단계
제3항 성격
1. 개별대출의 집합
2. 공동대출의 성격
3.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증권성
제4항 대주단의 의사결정 방식 및 제한
1. 대주단 의사결정의 원칙
2. 대출채권의 행사 관련 대주들의 의사결정
3. 담보권의 실행 관련 대주들의 의사결정
제2절 신디케이티드대출과 대출채권의 거래
제1항 대출채권 거래의 의의 및 중요성
제2항 대출채권 거래와 유통시장
1. 대출채권 거래의 목적
2. 유통시장의 의의
3. 유통시장의 발달과정
4. 유통시장 발전의 역할 및 중요성
5.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노력 현황
6. 국내 유통시장의 현황
7. 해외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제3항 대출채권 거래의 방식
1. 채권양도의 방식
2. 채권양도의 방식은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3. 대출참가에 의한 방식
4. 경개에 의한 방식
5.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의한 방식
제4항 대출채권 거래의 제한
1. 대출계약상 제한: 대주와 차주간 이해 대립에 따른 제한
2. 양수도 절차의 복잡성 및 거래비용에 따른 현실적 제한
제3절 소결론

제3장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의 담보설정
제1절 개별담보설정방식
제1항 의의
제2항 담보대리인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제2절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문제
제1항 절차적 번거로움 및 거래비용의 증가
제2항 대출채권 유통시장 발전의 저해
제3절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문제점의 실무적 해결 방안 및 한계
제1항 대출참가를 통한 대출채권의 거래
제2항 일부 담보권을 담보물에서 제외
제3항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하향 조정
제4항 일부 담보권에 대한 담보권 성립요건 충족의 유예
제5항 연속적인 양도 거래에서 일부 등기?등록절차의 생략
제4절 부종성 원칙
제1항 부종성에 대한 논의의 배경
1. 부종성의 개념: 피담보채권과 담보권의 관계
2. 부종성의 분류
3. 기능적 측면에서의 부종성
제2항 부종성의 완화 사례
1. 우리법상 부종성의 완화, 예외 사례
2. 독일법상 부종성의 완화, 예외, 배제 사례
3. 프랑스법상 부종성의 완화, 예외 사례
4. EU회원국의 유로저당
제5절 소결론

제4장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대안 1: 담보권신탁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의 담보권신탁
제3항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사용 가능한 담보권신탁의 유형
제4항 개별담보설정방식과의 차이
제5항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담보권신탁 사용시 장점 및 편리성
제2절 영미식 담보권신탁
제1항 개념
제2항 수익자의 지위
제3항 수탁자의 의무
제4항 영미식 담보권신탁에서의 부종성
제5항 대륙법계 국가의 유사 제도 접근 사례: 프랑스
제3절 한국식 담보권신탁
제1항 개념 및 도입 배경
제2항 영미식 담보권신탁과의 비교
1. 수익자의 지위
2. 수탁자의 의무
제3항 기존 제도와의 비교
1. 담보신탁 제도와의 차이
2. 담보부사채신탁 제도와의 차이
제4절 한국식 담보권신탁의 문제점
제1항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제한: 자본시장법상 규정
제2항 담보권신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부재
제3항 타 법률과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의 부재
제4항 기존 제도와 비교시 담보권신탁의 선택 유인
제5항 기타 한국식 담보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제5절 부종성 측면에서 담보권신탁의 유효성 검토
제1항 담보권신탁에서의 부종성 문제
1. 개정 신탁법 도입 이전
2. 개정 신탁법 도입 이후
3. 부종성 충족의 전제조건
4. 부종성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방안
제2항 역외거래에서 부종성으로 인한 담보권신탁의 사용 제한 여부
1. 개정 신탁법 도입 이전
2. 개정 신탁법 도입 이후
제6절 소결론

제5장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대안 2: 병행채무방식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구조
제3항 개별담보설정방식과의 차이점
제4항 담보권신탁 제도와의 차이점
제5항 장점
제6항 계약적 구현 및 유의점
1. 병행채무방식의 계약적 구현
2. 병행채무 조항의 작성 및 해석시 유의점
제2절 사용 배경 및 현황: 독일의 사례
제1항 독일 사례 연구의 필요성
제2항 독일의 담보제도
1. 부종성을 갖지 않는 담보권: 토지담보권
2. 부종성을 갖는 담보권: 저당권
제3항 독일 실무의 특이점
제4항 법리적 근거
1. 병행채무방식의 법리적 근거
2. 병행채무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3. 법원 판례 존부
4. 독일에서의 병행채무방식의 적용범위
제5항 우리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가능성: 역외거래
제1항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실질법과 국제사법의 문제
제2항 역외거래와 국내거래의 구별 실익
제3항 외국의 사례: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
제4항 우리법상 유효성 여부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가능성: 국내 거래
제1항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실질법의 문제
제2항 외국의 사례: 일본의 입법 사례
1. 개정 일본민법 도입 이전 ‘일본식’ 병행채무방식의 개념화
2. 일본법상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근거
3. 일본법상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을 둘러싼 기타 논의
4. 일본 개정민법에 연대채권 조항의 신설
제3항 우리법상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여부
제4항 병행채무방식의 사용 근거 보강 방안: 연대채권 조항의 신설
제5절 부종성 측면에서의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검토
제1항 논의의 배경
제2항 부종성을 극복하는 담보권 설정방식으로서 병행채무방식
제3항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병행채무방식의 부종성 문제
제6절 소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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