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중요 조문, 이론, 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한 민법 교재다. 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의 지문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와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출판사 리뷰
민법(bu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의 삼위일체의 내용을 담은 민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중요 조문, 이론, 判例 등은 빠짐없이 넣었다.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의 지문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判例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기 때문이다.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와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判例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判例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 담보법,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교재를 숙지하는 것으로 중요 부속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법학박사(Ph.D.) 과정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2025. 5. 2.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춘환
[약 력]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前)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소법)(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중앙법학회 이사(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주) 윌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 전임교수공단기, 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주요저서]THEME 민사소송법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FORTUNE 민사법(민법∙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FORTUNE 민법(학연, 2020)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김춘환 민사소송법 필기노트(학연, 2021)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FORTUNE 민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2)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23)FORTUNE 完打 민사소송법 암기장(학연, 2023)FORTUNE 完打 민법개론(재산법) -조문ㆍ이론ㆍ판례-(학연, 2023)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Ⅰ. (실질적 의미의) 법률 3
Ⅱ. 관습법 4
Ⅲ. 조 리 6
Ⅳ. 判例의 법원성 6
Ⅴ. 관련 判例 6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Ⅰ. 3대 원칙 7
Ⅱ. 3대 원칙의 수정 - 사회형평성의 고려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Ⅰ. 법률관계 8
Ⅱ. 권리와 의무 9
Ⅲ. 권리의 분류 10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12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Ⅰ. 신의칙 14
Ⅱ. 실효의 원칙 18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20
Ⅳ. 사정변경의 원칙 23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25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32
제2장 권리의 주체 35
제1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 35
Ⅱ. 권리능력의 시기 35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39
Ⅳ. 권리능력의 종기 4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2
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2
Ⅱ. 미성년자 44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55
제3관 주소 58
Ⅰ. 의의 58
Ⅱ. 주소의 결정 59
Ⅲ. 주소의 효과 59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59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 설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Ⅲ. 실종선고 63
제2절 법인 67
제1관 서설 67
Ⅰ.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67
Ⅱ. 법인의 의의 및 종류 68
Ⅲ. 비영리법인의 설립 69
제3관 법인의 능력 73
Ⅰ. 서 설 73
Ⅱ. 법인의 권리능력 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75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75
제4관 법인의 기관 80
Ⅰ. 서 설 80
Ⅱ. 이사 80
Ⅲ. 감사, 사원총회와 사원 86
제5관 법인의 소멸 91
Ⅰ. 서 설 91
Ⅱ. 법인의 해산 91
Ⅲ. 법인의 청산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6
Ⅰ. 법인의 주소 96
Ⅱ. 정관의 변경 96
Ⅲ. 법인의 등기 100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102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103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103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110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111
Ⅳ. 관련 判例 112
제3장 권리의 객체 114
Ⅰ. 물건의 의의 114
Ⅱ. 물건의 분류 116
Ⅲ. 부동산과 동산 119
Ⅳ. 주물과 종물 123
Ⅴ. 원물과 과실 126
제4장 권리의 변동 128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28
Ⅰ. 서 설 128
Ⅱ. 권리변동의 모습 128
Ⅲ. 권리변동의 원인 129
제2절 법률행위 132
제1관 법률행위 일반 132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32
Ⅱ. 법률행위의 종류 133
Ⅲ. 법률행위의 목적 138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56
Ⅰ. 의의 156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57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58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61
제3절 의사표시 162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62
Ⅰ. 의사표시의 개념 162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62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64
Ⅰ. 서 설 164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5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68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73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1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88
Ⅰ. 서설 188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88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19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1
제1관 대리 일반 191
Ⅰ. 대리제도의 등장 191
Ⅱ. 대리의 본질 192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92
Ⅳ. 구별 개념 193
Ⅴ. 대리의 종류 194
제2관 대리권 195
Ⅰ. 대리권의 의의 1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97
Ⅳ. 대리권의 남용 201
Ⅴ. 대리권의 소멸 201
제3관 대리행위 204
Ⅰ. 현명주의 204
Ⅱ. 대리행위의 하자 206
Ⅲ. 대리인의 능력 206
제4관 대리의 효과 207
Ⅰ. 법률효과의 귀속 207
Ⅱ. 본인의 능력 207
제5관 복대리 208
Ⅰ. 의 의 20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208
Ⅲ. 복대리인의 지위 21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210
Ⅴ. 복대리권의 소멸 210
제6관 무권대리 211
Ⅰ. 서 설 211
Ⅱ. 표현대리 2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21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23
Ⅰ. 총 설 223
Ⅱ. 법률행위의 무효 228
Ⅲ. 법률행위의 취소 23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40
Ⅰ. 서 설 240
Ⅱ. 조 건 240
Ⅲ. 기 한 248
제5장 기 간 252
Ⅰ. 기간의 의의 252
Ⅱ. 기간의 계산방법 252
제6장 소멸시효 254
Ⅰ. 서 설 254
Ⅱ. 소멸시효의 요건 258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271
Ⅳ. 소멸시효의 효과 286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295
제1절 물권의 종류 295
Ⅰ. 물권법정주의 295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296
제2절 물권의 효력 297
Ⅰ. 총 설 297
Ⅱ. 우선적 효력 298
Ⅲ. 물권적 청구권 298
제2장 물권의 변동 300
제1절 총 설 300
Ⅰ. 물권의 변동과 공시 300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0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02
Ⅰ. 물권행위 302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인도 306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6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6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3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0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40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42
제5절 물권의 소멸 348
Ⅰ. 목적물의 멸실 348
Ⅱ. 소멸시효 350
Ⅲ. 물권의 포기 350
Ⅳ. 물권의 혼동 351
제3장 기본물권 353
제1절 점유권 353
Ⅰ. 총 설 353
Ⅱ. 점 유 354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63
Ⅳ. 점유권의 효력 365
Ⅴ. 준점유 379
제2절 소유권 379
Ⅰ. 총 설 379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80
Ⅳ. 소유권의 취득 402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4
Ⅵ. 공동소유 430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448
제4장 용익물권 458
제1절 총 설 458
Ⅰ. 용익물권의 의의 458
제2절 지상권 458
Ⅰ. 의 의 458
Ⅱ. 지상권의 취득 45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61
Ⅳ. 지상권의 효력 464
Ⅴ. 지상권의 소멸 467
Ⅵ. 특수지상권 470
제3절 지역권 478
Ⅰ. 총 설 478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481
Ⅲ. 특수지역권 483
제4절 전세권 484
Ⅰ. 서 설 48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85
Ⅲ. 전세권의 효력 487
Ⅳ. 전전세 492
Ⅴ. 전세권의 소멸 493
제5장 담보물권 498
제1절 총 설 498
Ⅰ. 가치권성 498
Ⅱ. 담보물권의 특성 498
Ⅲ. 담보물권의 효력 499
Ⅳ. 담보물권의 순위 500
Ⅴ. 담보물권의 실행 500
제2절 유치권 500
Ⅰ. 서 설 500
Ⅱ. 유치권의 성립 502
Ⅲ. 유치권의 효력 506
Ⅳ. 유치권의 소멸 513
제3절 질 권 515
서 설 515
Ⅰ 515
동산질권 516
Ⅱ 516
권리질권 530
Ⅲ 530
제4절 저당권 535
Ⅰ. 총 설 535
Ⅱ. 저당권의 성립 537
Ⅲ. 저당권의 효력 542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3
Ⅴ. 특수저당권 565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81
제1절 총 설 581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581
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82
제2절 가등기담보 585
Ⅰ. 서 설 585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585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8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90
제3절 양도담보 591
Ⅰ. 서 설 591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591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594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99
제1절 서 설 599
Ⅰ. 채권의 목적 599
Ⅱ. 선관주의의무 60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600
Ⅰ. 종류채권 600
Ⅱ. 금전채권 603
Ⅲ. 이자채권 606
Ⅳ. 선택채권 609
Ⅴ. 임의채권 611
제2장 채권의 효력 613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613
Ⅰ. 이행지체 613
Ⅱ. 기한이익의 상실 615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616
Ⅰ. 강제이행 616
Ⅱ.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618
제3절 채권자지체 64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48
Ⅰ. 채권자대위권 648
Ⅱ. 채권자취소권 660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81
제1절 분할채권관계 681
Ⅰ.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681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683
Ⅰ. 서설 683
Ⅱ. 불가분채권 683
Ⅲ. 불가분채무 684
제3절 연대채무 686
Ⅰ. 의의 및 성질 686
Ⅱ. 대외적 효력 686
Ⅲ.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687
Ⅳ. 대내적 효력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691
Ⅴ. 부진정연대채무 694
제4절 보증채무 696
Ⅰ. 서설 696
Ⅱ. 보증채무의 성질 697
Ⅲ. 보증채무의 성립 699
Ⅳ. 보증채무의 범위 및 부종성, 보증인의 조건 700
Ⅴ. 보증채무의 효력 702
Ⅵ. 특수 보증 707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13
제1절 채권의 양도 713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713
Ⅰ 713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715
Ⅱ 71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717
Ⅲ 717
제2절 채무의 인수 724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724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724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725
Ⅳ. 문제되는 경우 727
제5장 채권의 소멸 731
제1절 변 제 731
Ⅰ. 변제의 의의 731
Ⅱ. 변제의 당사자 731
Ⅲ. 변제의 제공 733
Ⅳ. 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비용 등 735
Ⅴ. 변제의 충당 737
Ⅵ. 변제자 대위 740
Ⅶ. 대물변제 749
제2절 공 탁 753
Ⅰ. 서설 753
Ⅱ. 변제공탁의 요건 754
Ⅲ. 변제공탁의 효과 756
제3절 상 계 758
Ⅰ. 의의 758
Ⅱ. 요건 758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767
Ⅰ. 경 개 767
Ⅱ. 면 제 769
Ⅲ. 혼 동 77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773
제1절 계약의 성립 773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성립 773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776
Ⅲ.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777
Ⅳ. 사실적 계약관계론 -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형성과정 777
Ⅴ. 약관에 의한 계약 777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782
제2절 계약의 효력 78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784
Ⅱ. 위험부담 790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794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797
Ⅰ. 계약의 해제 797
Ⅱ. 법정해제권 799
Ⅲ. 약정해제권(= 해제권 유보) 810
Ⅳ. 계약의 해지권 811
제2장 계약각론 813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813
제2절 증여 814
Ⅰ. 증여의 의의 814
Ⅱ. 증여의 효력 815
Ⅲ. 특수한 해제 817
제3절 매매 82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820
Ⅱ. 매매의 예약 821
Ⅲ. 해약금 824
Ⅳ. 매매의 효력 826
Ⅴ. 담보책임 827
Ⅵ. 매매 관련 기타 규정 840
Ⅶ. 환매 841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844
제1관 사용대차 844
Ⅰ. 사용대차의 의의 844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과 비용부담의무 844
Ⅲ. 대주의 담보책임 등 845
Ⅳ. 차용물의 반환 845
Ⅴ. 사용대차의 해지 846
Ⅵ.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846
제2관 임대차 846
Ⅰ. 임대차의 의의 846
Ⅱ. 임대차의 성립 847
Ⅲ. 임대차의 효력 848
Ⅳ. 보증금과 권리금 857
Ⅴ. 임대차의 종료 858
Ⅵ.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860
제5절 소비대차 871
Ⅰ. 서설 871
Ⅱ.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 871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872
Ⅳ. 준소비대차 873
제6절 도급 874
Ⅰ. 도급의 의의 874
Ⅱ. 도급의 효력 875
Ⅲ. 도급의 종료 880
제7절 위 임 881
Ⅰ. 위임의 의의 881
Ⅱ. 위임의 성립 881
Ⅲ. 위임의 효력 883
Ⅳ. 위임의 종료 886
제8절 임치 888
Ⅰ. 임치의 의의 888
Ⅱ. 임치의 성립 888
Ⅲ. 임치의 효력 888
Ⅳ. 임치의 종료 889
Ⅴ. 소비임치 889
제9절 조합 890
Ⅰ. 조합의 의의 890
Ⅱ. 조합의 법률관계 891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899
제10절 화 해 900
Ⅰ. 화해의 의의 900
Ⅱ. 화해의 효력 901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902
Ⅰ. 교환 902
Ⅱ. 고용 902
Ⅲ. 여행계약 905
Ⅳ. 현상광고 907
Ⅴ. 종신정기금 910
제3장 사무관리 911
Ⅰ. 서설 911
Ⅱ. 성립요건 911
Ⅲ. 사무관리의 효과 914
제4장 부당이득 917
Ⅰ. 서 설 917
Ⅱ. 부당이득의 요건 918
Ⅲ. 구체적 고찰 927
Ⅳ. 부당이득이 문제 되는 특수 관계 935
제5장 불법행위 938
제1절 불법행위 일반 938
Ⅰ. 불법행위 938
제2절 공동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968
Ⅰ. 공동불법행위 968
Ⅱ. 특수 불법행위 976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991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991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992
Ⅲ. 소멸시효 992
부 록 판례색인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