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공탁법의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은 한정된 영역때문에 사례형이나 박스형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암기할 사항과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제19판에는 2024년 시행 법무사시험 공탁법 문제를 추가 수록하였고, 최근의 예규, 선례를 반영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3년 시행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2024년 시험 대비 제18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 시행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공탁법 과목의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시험문제 분량은 적년과 비슷(5페이지)하였으며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총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의 신청절차, 지급절차,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각 분야별 출제의 비중이 예년처럼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시사성 있는 형사공탁 문제가 제29회에 이어 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5문제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1문제가 출제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출지문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고, 부담이 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박스형 문제를 제외하면 1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공탁법의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정된 영역때문에 사례형이나 박스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단순암기할 사항과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19판에는 2024년 시행 법무사시험 공탁법 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예규, 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공탁신청과 공탁물 지급청구와 관련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및 관련 선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31호)이 2025년 4월 29일 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1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정호
[약 력]•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24회 법무사시험 합격•前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강사•前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前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前법무사단기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前세무사단기학원 행정소송법 강사•現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 채권관리, 추심실무 강사•現농협 공탁실무, 채권관리, 추심실무 강사•現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 추심실무 강사•現한국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現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편저서]•민사집행법 강의(제11판 법학사 간, 2022)•객관식 민사집행법(제14판 법학사 간, 2024)•핵심정리 민사집행법(제4판 법학사 간, 2023)•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제5판 법학사 간, 2020)•민사집행법 조문･판례집(제12판 법학사 간, 2023)•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집행법(제10판 법학사 간, 2020)•기출･모의 지문사전 민사집행법(제3판 법학사 간, 2019)•민사집행법과 규칙의 해설(제2판 법학사 간, 2016)•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민사집행법(법학사 刊, 2013)•민사집행법강의 판서노트･자료(법학사 간, 2012)•공탁법 기본서(전정12판 법학사 간, 2021)•객관식 공탁법(제18판 법학사 간, 2024)•핵심정리 공탁법(제6판 법학사 간, 2023)•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공탁법(제9판 법학사 간, 2019)•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공탁법(공편저, 제3판 법학사 刊, 2017)•조문･예규･선례･판례･정리 공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5)•기출･모의 지문사전 공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3)•공탁법강의 판서노트･자료(법학사 刊, 2012)•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제4판 법학사 간, 2016)•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각주 판례 수록 민사소송법 판례집(제2판 법학사 간, 2014)•제29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3)•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3)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1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2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화 국고귀속 등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