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헌법 오엑스 교재는 공부할 양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객관식 헌법을 본교재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다. 특히 최신 판례가 반영된 기출문제는 각종 기출을 참고해 모두 포함시키려 했다. 변호사 시험 기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협의체 모의고사, 공무원 기출을 분석하여 지문을 선별하였고, 공무원 기출에서는 특히 최신 판례를 반영한 문제를 집중 반영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헌법 오엑스 교재는 공부할 양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객관식 헌법을 본교재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가 반영된 기출문제는 각종 기출을 참고해 모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 시험 기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협의체 모의고사, 공무원 기출을 분석하여 지문을 선별하였습니다. 공무원 기출에서는 특히 최신 판례를 반영한 문제를 집중 반영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모의고사는 출처를 표기했고 출처 표기를 안 한 문제는 공무원 기출입니다.
2.기본권 보호영역과 제한을 별개 목차로 구성해 집중 정리했습니다.
3.자세한 해설 뿐 아니라 문제 포인트를 따로 설명했습니다.
본 교재를 이용한 공부방법입니다.
1.기본 강의 수강시 : 수강 후 공부 범위에 따라 3회독 정도 빨리 회독을 하기 바랍니다.
2.요약서 공부시 : 먼저 오엑스를 보시고 요약서를 보면서 오엑스 문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3.모의고사 공부시: 먼저 오엑스를 암기하시고 모의고사를 풀기 바랍니다.
반복 학습이 고득점의 지름길임은 재차 강조드립니다. 초보자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회독을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와 이해가 따라 옵니다. 본 교재가 객관식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오엑스 문제집에 소극적이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류도 많아 힘든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검수에 많은 공을 들여 오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출판사를 통해 즉각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 4. 26
황 남 기
작가 소개
지은이 : 황남기
[약 력]제27회 외무고시 수석합격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동국대 법대 겸임교수사법시험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전북대 특강사법시험 바이블이었던 황남기 헌법 저자[주요저서]표준판례 및 최신판례정리 -헌법편- (학연, 2024)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헌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4)헌법논점 Capsule (학연, 2024)변호사시험 기출 사례형 행정법 시험장 실전답안(학연, 2024)2024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판례+3년 판례 요약(학연, 2024)황남기 행정법 최신 3개년 판례(학연, 2024)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의의 3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6
제2절 헌법개정 8
제3절 관습헌법 10
제4절 헌정사 12
제5절 국적 23
제6절 헌법전문 30
제7절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34
제8절 법치국가원리 36
제1항 법치주의의 의의 36
제2항 법률유보원칙 36
제3항 명확성 원칙 40
제4항 체계정당성 원리 42
제5항 책임주의 43
제6항 소급입법금지 원칙 45
제7항 신뢰보호원칙 50
제9절 사회국가 원리 57
제10절 경제적 기본질서 61
제11절 문화국가 원리 66
제12절 국제평화주의 68
제13절 남북한관계 73
제14절 정당제도 75
제1항 정당의 자유와 조직 75
제2항 위헌정당해산제도 80
제3항 정치자금 87
제15절 지방자치제도 88
제2편 기본권
제1절 기본권 주체 99
제2절 기본권의 효력 108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0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6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124
제6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2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영역과 제한 129
제2항 행복추구권 보호영역과 제한 133
제3항 부모의 자녀교육권 139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141
제7절 생명권 150
제8절 평등권 152
제1항 평등권의 의의 152
제2항 평등권과 심사기준 154
제3항 평등권 침해여부 160
제9절 혼인과 가족생활 177
제10절 신체의 자유 184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184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신체의 자유침해 186
제3항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88
제4항 형벌불소급원칙 189
제5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92
제6항 과잉형벌금지 200
제7항 이중처벌금지원칙 201
제8항 연좌제금지 203
제9항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205
제10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7
제12항 무죄추정원칙 225
제13항 진술거부권 226
제11절 주거의 자유 229
제1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0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230
제2항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여부 234
제1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9
제1항 보호여부와 제한 239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여부 242
제1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253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253
제2항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여부 256
제15절 통신의 자유와 비밀 258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258
제2항 통신의 자유 침해여부 263
제16절 양심의 자유 268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268
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 273
제3항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276
제17절 종교의 자유 279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279
제2항 종교의 자유침해여부 281
제18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5
제1항 학문의 자유 285
제2항 예술의 자유 285
제3항 대학의 자유 287
제4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289
제19절 표현의 자유 293
제1항 보호영역 293
제2항 표현의 자유제한과 심사기준 294
제3항 알권리 298
제4항 검열금지원칙 302
제5항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305
제6항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권 314
제20절 집회결사의 자유 316
제1항 집회의 자유의 의의 316
제2항 집회의 자유 보호영역과 제한 316
제2항 허가제금지 318
제3항 집회의 자유침해 320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22
제4항 결사의 자유보호영역 327
제5항 결사의 자유침해여부 330
제21절 재산권 332
제1항 보호영역 332
제2항 재산권 제한 339
제3항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343
제4항 헌법 제23조 제3항 347
제5항 재산권 침해여부 355
제22절 직업의 자유 363
제1항 보호영역 363
제2항 단계이론 369
제3항 직업의 자유침해여부 372
제23절 국민투표권 382
제24절 선거원칙 387
제25절 선거권 389
제26절 피선거권, 후보자, 당선 398
제27절 선거운동 401
제28절 공무담임권 404
제1항 공무담임권 보호영역과 제한 404
제2항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408
제29절 공무원제도 415
제30절 청원권 420
제31절 재판청구권 424
제1항 헌법 제27조 조문 424
제2항 보호영역 425
제3항 제한과 심사기준 430
제4항 행정심판 432
제5항 제소기간 434
제6항 군사재판 436
제7항 침해여부 437
제8항 재판절차진술권 445
제32절 형사보상청구권 447
제33절 국가배상청구권 452
제34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59
제3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62
제1항 의의 462
제2항 보호영역과 제한 464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 465
제4항 침해여부 469
제36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6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심사기준 476
제3항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480
제4항 사학의 자유 482
제5항 침해여부 483
제37절 근로의 권리 486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486
제2항 침해여부 489
제38절 근로3권 492
제1항 보호영역과 제한 492
제2항 침해여부 494
제39절 환경권 499
제40절 보건권 503
제41절 국민의 의무 505
제3편 통치구조
제1절 권력분립 511
제2절 대의제민주주의 516
제3절 국회의장 520
제4절 국회위원회 522
제5절 교섭단체 527
제6절 국회의 회기 528
제7절 의사공개원칙 529
제8절 회기계속의 원칙 534
제9절 일사부재의원칙 535
제10절 다수결원칙 537
제11절 국회의 표결 539
제12절 입법절차 540
제13절 조세법률주의 555
제14절 예산 562
제1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568
제16절 탄핵제도 570
제1항 탄핵소추절차 570
제2항 탄핵심판 577
제17절 국정감사와 조사 584
제18절 해임건의 588
제19절 국회의 출석요구 589
제20절 국회의 자율권 590
제21절 국회의원의 특권 592
제1항 불체포특권 592
제2항 면책특권 593
제22절 국회의원의 의무 596
제23절 국회관련 판례 598
제24절 대통령의 지위 604
제1항 대통령 선거 604
제2항 전직대통령 예우 605
제3항 권한대행 605
제4항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 606
제5항 불소추특권 608
제25절 대통령의 통치행위 609
제26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10
제27절 사면권 616
제28절 대통령의 권한 남용통제 619
제29절 정부의 행정입법권 621
제1항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621
제2항 행정입법의무 625
제3항 포괄위임금지원칙 626
제30절 국무총리 635
제31절 국무위원 641
제32절 자문기관 642
제33절 감사원 643
제34절 헌법기관구성 649
제35절 선거관리 651
제36절 사법권의 의의 655
제37절 법원의 구성과 법원의 조직 658
제38절 대법원 659
제39절 군사법원 661
제40절 법관 신분 663
제41절 법관의 재판상 독립 666
제42절 대법원 규칙제정권 673
제43절 명령규칙심사 675
제44절 재판공개와 법정질서유지 676
제45절 헌법재판소 조직 677
제46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681
제47절 헌법재판 심판절차 683
제48절 가처분 689
제49절 헌법재판소 결정 694
제50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697
제51절 위헌법률심판 699
제5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712
제5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718
제5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728
제1항 대상 728
제2항 현재성 746
제3항 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747
제4항 직접성 756
제5항 권리보호이익 762
제6항 보충성 765
제7항 청구기간 767
제8항 검사의 공권력행사 773
제9항 헌법소원절차와 결정 776
제55절 권한쟁의심판 778
제1항 당사자능력과 청구인적격 778
제2항 피청구인 적격 785
제3항 대상적격 787
제4항 권한침해가능성 790
제5항 그밖의 요건 795
제6항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결정 797
제7항 권한쟁의심판 판례 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