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완전한 자치'로 가는 디딤돌이다. 더 많은 광역지자체로 특별자치가 확대될수록 대한민국의 성숙한 분권 체제가 확립된다는 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분권을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과 지방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집단지성의 결과인「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 : 분권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완전한 자치'로 가는 디딤돌이다. 더 많은 광역지자체로 특별자치가 확대될수록 대한민국의 성숙한 분권 체제가 확립된다는 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분권을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과 지방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집단지성의 결과인「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 : 분권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중요한 이슈였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제도를 70년 동안 운영한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강원연구원 에서는 42회에 걸쳐 92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대한민국 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이다. 책에는 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강원도 분권을 위한 법률체계, 세입분권, 자치경찰, 균형발전, 교육 거버넌스, 환경경제, 노동정책 등 행·재정 분권과 정책분권을 위해 강원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담아냈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강원도의 천부적 자유를 찾기 위한 과감한 제안과 기존의 소극적 접근방식이 아닌 분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눈에 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탈피하여 연방정부 형태로의 국가적 개조가 이뤄지는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분권 구조를 확립하고 분권의 추진 속도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분권 구조를 이끌어 나갈 나침판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구상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지만, 지역 관점에서 보면 민주국가가 아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역은 중앙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종속관계였다. 완전한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에 완전한 분권을 주지 않고, 불완전한 분권을 이양하고 있다.
분권이란 무엇인가_“분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자치와 균형을 함께 추구할 수는 없다. 자치는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고, 균형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자치가 분권적 사고라면 균형은 중앙집권적 사고다. 자치를 하면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분권이란 무엇인가_“분권과 자유”
흔히들 입법권의 분권화는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컨대 영국이나 스페인 등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지만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형태로 연방국가냐 단일국가냐하는 구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에게 헌법상 입법권을 부여하면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행·재정 분권_“강원특별자치도의 법률체계 방향”
작가 소개
지은이 : 현진권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책대학원(Heinz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정책, 소득분배, 자본스톡 추정, 공공부문 평가, 세무부패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강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분권의 방향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경제톡톡」(2022), 「도서관 민주주의」(2021), 「용어전쟁」(2015), 「사익론」(2015),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2013) 등이 있다.
지은이 : 양철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에너지협력, 국제관계, 접경지역 등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에너지환경전략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등을 거쳐 지금은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궐위의 시대, 미국과 중국이 사는 법」(2021, 공저), 「인공지능시대 중국의 혁신」(2020, 공저), 「한반도 평화와 중국」(2020, 공저) 등이 있다.
목차
발간사∥갑자기 찾아온 조용한 혁명, 강원도 분권
Prologue. 분권이란 무엇인가
분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분권과 자유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ChapterⅠ. 행재정 분권
강원특별자치도의 법률체계 방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재정과 세입분권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원 재정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분권과 자치경찰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hapter Ⅱ. 정책 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방향과 강원특별자치도
∥오정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
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혁 실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환경경제학으로 강원도의 환경 보기
∥양준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제학전공 교수
분권과 노동정책 : 보충성 원리의 실험적 모색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분권 방향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안보규제, 쟁점과 대응
∥양 철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
<부록> 강원연구원 분권세미나 -강원도의 진정한 분권을 향한 여정-
